윤석열 대선 1호 공약은 부동산...“청년 원가주택 30만호 공급”
윤석열 대선 1호 공약은 부동산...“청년 원가주택 30만호 공급”
  • 이세아 기자
  • 승인 2021.08.30 17:49
  • 수정 2021-08-30 20: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9일 부동산 정책 공약 발표
국민의힘 대선주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8월29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부동산 공약 발표를 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국민의힘 대선주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8월29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부동산 공약 발표를 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국민의힘 대선주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9일 ‘청년 원가주택’ 등 부동산 공약을 발표했다. 6월29일 대선 출마 선언 후 처음 발표한 정책 공약이다.

윤 전 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공약을 발표했다. 주택 공급 확대와 대출·세금 완화가 골자다. 전국 250만호, 수도권 130만호 이상의 신규 주택을 공급하겠다며 “재건축·재개발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했다.

핵심 공약은 무주택 2030세대를 위한 ‘청년 원가주택’ 30만호, 역세권에 살고 싶어 하는 무주택 가구를 위한 ‘역세권 첫 집 주택’ 20만호 공급이다. 원가주택이란 청년 무주택 가구에 국민주택(85m²) 규모 이하 주택을 시세보다 낮은 건설 원가로 분양해, 5년 이상 거주 후 국가에 매각해 차익의 70%까지 가져갈 수 있도록 한다는 정책이다. 또 민간 재건축 단지의 용적률 제한을 300%에서 500%로 높이고, 이 중 50%를 공공 기부채납을 받는 방식으로 역세권에 공공 분양 주택을 공급하는 정책을 제시했다.

윤 전 총장은 활용도가 낮은 국공유지를 개발하면 공공 재원을 투입하지 않고, 매년 4만 호씩 공급이 가능할 것이라고 봤다. 차량 정비창, 유수지, 공영 차고지 등을 지하화하거나 상부 데크화하는 입체 복합 개발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총장은 “주택 정책의 최우선 목표를 ‘모든 국민들의 주거 수준 향상 실현’에 두겠다”며 “수요에 부응하는 다양한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주택담보대출 규제 개편, 종합부동산세 전면 재검토, 양도소득세 인하 등 세제 개편도 제시했다. “공시가격 현실화의 속도를 늦춰 보유세 급등을 차단하고 1세대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줄이겠다”고 했다. 신혼부부와 청년층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80%까지 높이겠다고 했다.

‘임대차 3법’에 대해서는 “전면 폐지보다는 혼란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도를 수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여성신문은 1988년 창간 이후 여성 인권 신장과 성평등 실현을 위해 노력해 온 국내 최초, 세계 유일의 여성 이슈 주간 정론지 입니다.
여성신문은 여성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여성의 '안전, 사회적 지위, 현명한 소비, 건강한 가족'의 영역에서 희망 콘텐츠를 발굴, 전파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 후원하기를 해주세요.
여러분의 후원은 여성신문이 앞으로도 이 땅의 여성을 위해 활동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여성신문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