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5대 돌봄 국가책임제’ 공약 발표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어르신·환자·장애인·아동·영유아 5대 돌봄 국가 책임제 시행 공약을 발표했다. 저녁 7시까지 초등학생 돌봄서비스 제공, 공공어린이집 이용비율 50% 이상 확대, 돌봄 종사자 처우 개선 등이다.
이 지사는 30일 서울 송파구 송파노인요양센터에서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먼저 초등 돌봄과 관련해선 “초등학교 정규수업 종료부터 오후 7시까지 원하는 모든 아동을 돌보고 양육자가 퇴근길에아동과 함께 귀가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며 “교육지원청과 지방정부가 협력해 돌봄 인력 관리 및 돌봄프로그램을개발, 교사의 업무 가중 없이 안정적으로 학교 내 돌봄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공 어린이집 이용 비율 50% 이상 확대도 제시했다. 또 어린이집 교사 수 대비 아동 비율을 낮추겠다며 “가장 비현실적이라 지적받는 0세 반과 2세 반의 비율을 우선 하향 조정하고, 단계적으로 1·3·4세 반의 비율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어르신 돌봄을 위해 방문 간호 및 방문 의료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가족의 부담을 줄이고, 어르신이 집‧동네를 벗어나지 않고도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접근성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돌봄 종사자의 처우 개선도 약속했다. 이 지사는 “우리 모두의 생산활동과 일상생활 뒤에는 돌봄 노동자의 보이지 않는헌신이 존재한다”며 “안정적 고용, 적정임금 보장 등 합리적 수준의 처우 개선이 이뤄져 돌봄 분야 종사자가 자신의 노동에 자긍심을 갖도록 하겠다”고 했다.
장애인 지원 강화도 제시했다. “일상생활이 어려울 만큼 정도가 심한 장애인 대상 24시간 지원 서비스 체계를 구축해 언제 어디서나 안심하고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장애 유형별 활동지원 전문가 양성, 서비스 강도에 따른 보상체계를 달리하는 '행위별 차등수가제' 도입도 약속했다.
이 지사는 “누구나 필요할 때 돌봄을 받도록 하는 것도, 누구나 과도한 돌봄 부담에서 벗어나 자기를 실현하도록 돕는 것도 국가의 당연한 책임이자 존재 이유”며 “소득이 얼마인지, 누구와 사는지, 얼마큼 취약한 사정인지를 기준으로 하는 기존의 선별적 방식을 개선해 불필요한 낙인감을 조장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