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이의신청 인정 단 1건
탈락 시 3년간 자율사업비 약 144억원 못 받아
탈락해도 국가장학금·학자금 대출은 받을 수 있어
성신여대·인하대 등 주요대학이 정부의 ‘재정지원 탈락’ 학교로 선정돼 논란이다. 두 대학은 납득할 수 없다며 이의신청을 했지만, 번복될 확률은 낮아 보인다. ‘대학 기본역량 진단 최종 탈락’이 어떤 의미이고, 성신여대와 인하대는 이의신청 결과를 뒤집을 수 있을지 확인해봤다.
교육부는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가결과를 17일 발표했다. 285개 대학 중 52개 대학(일반대 25개교·전문대 27개교)이 일반재정지원대학에서 탈락했다. 성신여대와 수원대, 용인대, 인하대 등 수도권 주요 대학도 포함됐다. 탈락 대학은 2022년부터 3년간 정부의 재정지원에 제한을 받는다. 최종 결과는 8월 말 발표된다.
특히 성신여대와 인하대 대학 본부와 학생들의 반발이 심한 상황이다. 이들 대학은 이번 평가와 동일하게 교육과정 운영 및 개선 등 항목을 점검한 대학기관인증 모니터링 평가, 대학자율역량강화 지원 사업(ACE+)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다. 두 대학은 이의신청을 마쳤고, 교육부의 최종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Q. 성신여대·인하대가 재정지원 탈락 뒤집을 확률은?
A. 0%에 가깝다.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진 사례는 단 한 번밖에 없었다. 이마저도 대학 측의 비리로 인해 탈락했으나 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내리면서 결과가 바뀐 사례였다.
Q. 성신여대·인하대는 왜 탈락했나?
A. 두 대학 모두 교육비 환원율과 신입생 및 재학생 충원율, 졸업생 취업률 등 정량 평가에서는 거의 만점을 받았다. 그러나 총 점수의 20%를 차지하는 ‘교육과정 운영 및 개선’ 항목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다. 성신여대 측은 해당 지표에서 100점 만점에 67.1점, 인하대는 67점을 받았다.
두 대학은 앞서 대학기관인증 모니터링 평가, 대학자율역량강화 지원 사업(ACE+) 등에서는 ‘교육과정 운영 및 개선’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며, 이번 평가의 공정성 의혹을 제기했다.
Q. ‘교육과정 운영 및 개선’ 평가위원은 단 한 명?
A. 사실이 아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한 지표를 평가하는 데 위원 15명이 투입됐다. 15명이 각각 점수를 매긴 뒤 최하와 최고점을 뺀 나머지 13명의 평균 점수가 최종 점수로 인정됐다.
Q. ‘재정지원 탈락’이 뜻하는 바는?
A. 대학 기본역량 진단에 탈락한 일반대학은 2022년부터 3년간 총 144억원가량의 ‘대학혁신지원사업비(이하 사업비)’를 받지 못한다. 사업비는 현금으로 지급되며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많은 대학이 등록금을 동결하고, 학령인구 감소로 신입생 충원율이 낮아진 요즘, 대학의 핵심 재원으로 꼽힌다.
Q. ‘재정지원 탈락’ 대학에 다니면 국가장학금·학자금대출 못 받나?
A. 사실이 아니다. 대학 기본역량 진단에 탈락한 학교 재학생들도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산학협력 등 특수목적의 재정지원도 받을 수 있다. 다만 탈락이 확정된 대학은 이 세 항목을 제외하곤 어떠한 정부 지원도 받지 못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