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내년 600조원대 '슈퍼 예산' 편성 합의…"적극적인 확장적 재정 운용"
당정, 내년 600조원대 '슈퍼 예산' 편성 합의…"적극적인 확장적 재정 운용"
  • 전성운 기자
  • 승인 2021.08.24 12:09
  • 수정 2021-08-24 12: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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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2년 예산안 편성 및 추석민생대책 당정협의 ⓒ뉴시스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2년 예산안 편성 및 추석민생대책 당정협의 ⓒ뉴시스

내년도 예산이 600조원대 규모로 편성돼 적극적 재정정책이 이어질 전망이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4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경기 회복에 따른 세수 여건으로 재정 상황도 나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확장적 재정 운용에 정부가 좀 더 자신감을 갖고 포용적 경제 회복, 도약과 사람 중심 선도국가로의 대전환을 힘있게 이끌어가자"고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관련해 정부는 재정확장 기조를 견지하려고 했다"며 "내년 예산안의 특징은 우선 우리 경제의 회복과 상생 도약을 위해 구석구석에 촘촘히 지원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우선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해 1조8000억원을 추가 반영하기로 했다.

집합금지 업종에 속한 저신용 소상공인에게는 긴급경영개선자금을 지원하는 등 금융지원 대책도 함께 마련하기로 했다.

또, 무주택 청년을 비롯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예산도 두텁게 편성하기로 했다.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청년 무이자 월세 대출, 한부모 가족 양육비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 저소득층 연 10만원 '교육 바우처' 지급 등이다.

'청년종합대책'에는 20조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군장병 3: 정부 1 매칭 지원을 통해 전역시 최대 1000만원의 목돈을 지급하는 사회복귀준비금 제도를 도입하고 병장 기준 봉급을 60만9000원에서 67만원으로 인상한다.

아울러 공적 임대주택 100만호 공급을 위해 청년·신혼부부 21만호를 추가 공급하고 국가유공자·보훈대상자 보상금을 5% 인상한다.

양극화 대응을 위해 저소득 플랫폼 노동 종사자 20만명 고용보험 가입과 임시·일용직, 가사근로자 고용보험료도 지원한다.

당정은 중증환자 음압병상 확보, 지방병원 병상·장비 보강 등 감염병 인프라를 대폭 확충하고, 전국민 접종 가능한 물량 이상의 백신을 확보하는 데도 뜻을 모았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당정 협의 후 브리핑에서 "당정은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통해 코로나의 완전한 극복과 민생안정, 빠른 경제회복에 필요한 소요 재원을 충분히 반영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한편, 당정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민생안정대책도 논의했다.

박 의장은 "물가 안정을 위해 16대 성수품 공급을 대폭 늘려 작년 추석보다 빨리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라며 "비축해 둔 물량을 집중방출하는 방식 등을 통해 체감물가를 획기적으로 낮추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을 추석 전까지 90% 이상 지원하고 손실보상금도 10월부터 차질 없이 지급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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