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서 만난 피해자 협박해 음란 사진 전송받은 20대 남성 집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만난 피해자를 협박해 음란 사진을 전송받은 20대 남성에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3일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부장판사 김연경)은 강요･협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 이용 음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과 100시간의 사회봉사,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10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이 씨는 지난해 5월 SNS를 통해 만난 피해자에게 메시지를 통해 음란 사진을 전송해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이후 피해자에게도 음란 사진 전송을 요구하는 등 협박해 겁을 먹은 피해자가 사진을 보내게 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교사가 되기를 희망한다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배경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