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선후보인 원희룡 전 제주지사가 주택 공급을 위해 문재인 정부의 안전진단 기준과 재건축 연한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원 전 지사는 지난 1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정부에선 벽이 갈라지고, 녹물이 나와도 재건축을 할 수 없다”며 “재건축 안전진단의 본래 목적은 규제가 아닌 안전관리임을 잊어선 안 되며 최소 30년으로 설정된 재건축 연한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더 쾌적하고 편리한 주택을 위해 소유주들이 재건축을 하겠다는데 아파트가 무너질 위험이 없다고 정부가 막을 권리는 없다”며 “명백한 재산권 침해”라고 비판했다.
그는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아파트 안전진단 기준·재건축 연한 △노후도 기준 △지역 특색에 맞는 재건축·재개발 추진 등 재건축·재개발 관련 3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원 전 지사는 “일본에선 재건축 여부를 전적으로 조합이 판단하고 결정하며, 안전진단 같은 기준은 20여년 전에 사라진지 오래”라며 “미국, 독일, 프랑스, 선진국 어디에도 불량주택이어야만 재건축이 가능하다는 법은 없다”고 설명했다.
규제 완화에 따른 집값 상승 우려에 대해선 “재건축 허용에 따른 단기적 상승은 예상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지속적인 공급에 따라 가격 안정효과가 더 클 것”이라며 “재건축 연한과 안전진단 기준을 폐지할 경우, 수도권에만 최소 30만호 이상 공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개발 발목을 잡고 있는 노후도 기준을 폐지하고, 지역 특색에 맞는 재건축·재개발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원희룡 전 제주지사의 기자회견문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은 지난 번 발표했던 '반반주택', '양도세 정상화', '임대차3법 폐지'에 이어서, 주택 국가찬스 2탄, '공급 확대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① 첫째, 아파트 재건축을 막고 있는 주범, 문재인정부의 '안전진단 기준'과 '재건축 연한'을 폐지하겠습니다.
문재인정부에선 벽이 갈라지고, 녹물이 나와도 재건축을 할 수 없습니다. 안전진단 기준을 재건축이 어렵도록 변경했기 때문입니다. 기준 변경 후 안전진단 탈락률은 16배가 증가 되었습니다. 문재인정부가 안전진단 기준을 재건축 규제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30년 이상 된 노후 아파트가 전국에 93만호, 수도권에만 60만호가 넘습니다. 공급이 없으니 당연히 집값은 폭등합니다. 벼락거지, 영끌, 패닉바잉이 난무합니다. 재건축 안전진단의 본래 목적은 규제가 아닌 안전관리임을 잊어선 안 됩니다. 최소 30년으로 설정된 재건축 연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차 전쟁, 녹물 전쟁…하루하루가 전쟁입니다. 새로운 디지털 세상은 주거문화도 크게 바꾸고 있습니다. 더 쾌적하고 편리한 주택을 위해 소유주들이 뜻을 모아 재건축을 하겠다는데, 아파트가 무너질 위험이 없다고 정부가 막을 권리는 없습니다. 명백한 재산권 침해입니다.
일본에선 재건축 여부를 전적으로 조합이 판단하고 결정합니다. 안전진단 같은 기준은 20여년 전에 사라진지 오래입니다. 미국, 독일, 프랑스, 선진국 어디에도 불량주택이어야만 재건축이 가능하다는 법은 없습니다.
물론 비판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집값 상승 우려입니다. 재건축 허용에 따른 단기적 상승은 예상됩니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지속적인 공급에 따라 가격 안정효과가 더 클 것이 분명합니다.
재건축 연한과 안전진단 기준을 폐지할 경우, 수도권에만 최소 30만호 이상 공급이 가능합니다. 하루 빨리 이 잘못된 기준을 폐지해서 원래 목적에 맞게 되돌려놔야 합니다. 문재인정부와 박원순 전 시장이 만들어놓은 부동산 지옥의 숨통을 틔워줘야 합니다.
② 둘째, 재개발 발목 잡고 있는 '노후도 기준'을 폐지하겠습니다. 노후도 기준은 재개발 사업 추진의 가장 큰 난관입니다. 30년 넘은 건물 수가 전체의 3분의 2 이상인 동시에 연면적 기준도 60% 이상 만족시켜야 합니다.
쉽게 말해 쪽방촌 근처에 신축빌라 몇 개만 있어도 기준 미달, 탈락입니다. 소방차도 못 들어갈 정도로 열악하지만 까다로운 노후도 기준 때문에 재개발은 불가능합니다.
원희룡이 바꾸겠습니다. 재개발 막고 있는 노후도 기준을 폐지해 국민들이 원하는 주택을 원하는 장소에 공급하겠습니다.
③ 셋째, 지역 특색에 맞는 재건축·재개발을 추진하겠습니다. 문재인정부처럼 재개발·재건축은 묶어 놓고 자투리땅에 찔끔 찔끔 공급하는 걸론 절대 집값 잡을 수 없습니다.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충분한 공급을 만드는 게 핵심입니다.
저는 영국처럼 중앙에선 최소한의 가이드라인만 제공하고, 지방에서 자율적 추진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당사자와 시민, 전문가들이 모여 해당 지역에 어떤 유형이 좋을지 고민하고 결정할 수 있는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실버세대와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맞춤 개발형, 부족한 인프라를 제공하는 상생개발형, 문화·예술 지원형 등 목적에 맞게 다양한 개발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원희룡은 다르게 하겠습니다. 원희룡은 국민들이 원하고 살고 싶은 곳에 충분한 공급이 가능하도록 만들겠습니다. 우선 규제 목적으로 변질된 재건축 30년 연한과 안전진단 연계를 폐지하겠습니다.
재개발 발목 잡고 있는 노후도 기준도 폐지하여 문재인정부가 빼앗아간 '더 나은 환경에서 살 수 있는 권리'를 되돌려드리겠습니다. 지역 특성에 맞게 자유로운 재개발·재건축이 가능하게 만들어 충분한 공급이 이뤄지도록 하겠습니다.
원희룡이 하겠습니다. 클라스가 다른 나라, 국민이 '원'하면 대한민국이 바뀝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