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계 “단계적 인상 불가피”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김창성)가 육아휴직급여 인상을 반대하는 성명을 내, 여성계의 비난을 사고 있다.
경총은 10일 '정부는 비현실적인 육아휴직급여 인상계획을 전면 재검토하라'는 성명서에서 “계획이 현실화될 경우 기업부담이 크게 증가할 수밖에 없다”며 이는 “결과적으로 기업들의 여성고용 기피현상을 확대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여성고용을 확대하기 위해 여성고용에 대한 각종 기업부담을 완화시키는 노력이 선결과제”라며 “기업들에게 임시방편으로 전가되고 있는 모성보호 및 육아 책임의 사회분담화”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한국여성민우회 여성노동센터 박봉정숙 사무국장은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는 고용보험은 이미 노동자와 사용자가 50%씩 부담하고 있다”며 “기업의 부담이 늘어난다는 주장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말했다.
한국여성노동자협의회 손영주 정책실장 역시 “기업은 그동안 미혼 여성이나 이미 출산을 거친 기혼 여성을 고용해 실질적으로 책임을 나누지 않으려 했던 측면이 있었다”며 “육아휴직 법제도의 현실적인 실현을 위해 애초 너무 적었던 급여를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김선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