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민 주치의 시대 열겠다... 건강불평등 해소"
이낙연 "국민 주치의 시대 열겠다... 건강불평등 해소"
  • 이하나 기자
  • 승인 2021.08.10 11:25
  • 수정 2021-08-10 11: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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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치의제도 범국민운동본부와 정책협약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이낙연 전 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선거사무실에서 열린 전국민 주치의제도 도입 정책협약식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이낙연 전 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선거사무실에서 열린 전국민 주치의제도 도입 정책협약식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이낙연 전 대표는 10일 의료서비스 격차로 인한 국민들의 건강 불평등 해소를 위한 신복지 정책 일환으로 '전국민 주치의제'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선거캠프 브리핑실에서 '주치의제도 범국민운동본부(상임대표 강정화 회장)'와 정책협약식을 갖고 "대통령만 아니라 국민 모두가 주치의를 갖는 국민 주치의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주치의제도 범국민운동본부는 한국소비자연맹과 한국YMCA전국연맹, 대한가정의학회 등 93개 시민사회단체와 의료계가 참여해 국민 건강권 향상과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다.  

주치의 제도는 1차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국민 개개인에게 자신의 생활과 질병을 관리해주는 전담 의사를 두는 것이 골자다. 세계보건기구(WHO)도 권장하는 제도로 과다진료와 과다청구를 막는다는 취지다. 

이 전 대표는 도입 초기에는 전 국민의 1~2%가 참여하는 '전국적 주치의제도 네트워크 방식' 또는 '주치의제도 시범지역'을 선정해 추진하고, 이후 전국으로 확대해 향후 10년 동안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특별법 제정 또는 관련법 개정과 보건복지부에 일차보건의료정책국도 설치한다.

이 전 대표는 "문재인 정부 들어 이른바 '문재인 케어'라는 이름으로 국민의 건강권 확충을 위해 나름 노력해왔다"며 "문재인 케어에서 아직 해결하지 못했던 것이 국민의 보편적 건강권을 어떻게 확보할 건가(였다). 의료산업마저도 중앙집권화되고 1차 2차 3차 의료간의 불균형 심화 같은 내부적 문제도 있었다"며 "그런 과제들의 종합적인 처방의 시작이 국민주치의 제도"라고 강조했다.

이 전 대표 캠프는 전 국민 주치의 제도가 실시될 경우 의료 이용자들은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의료공급자도 과도한 경쟁에서 벗어나 진료서비스에 집중할 수 있어 전문성이 향상될 수 있다고 기대했다. 아울러 고령화 사회에 체계적인 사전 건강 관리로 의료비를 낮춰 의료재정 안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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