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가상자산, 불법행위와 연계…법정통화 대체 못할 것"
한은 "가상자산, 불법행위와 연계…법정통화 대체 못할 것"
  • 전성운 기자
  • 승인 2021.08.08 14:40
  • 수정 2021-08-08 14: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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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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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은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이 법정통화의 역할을 대체하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8일 한국은행은 '해외경제포커스'에 실린 '디지털 혁신에 따른 금융부문 패러다임 전환 가능성' 보고서를 통해 "국경을 넘어 익명으로 거래되는 특성상 탈세, 자금세탁, 테러자금 등 불법행위와 연관될 수 있어 거래규모가 확대될수록 각국 정부가 관련 규제를 강화하게 되는 점이 구조적인 한계"라며 이같이 전망했다.

일각에서는 디지털 경제가 커지면서 가상자산이 교환 및 가치 저장 수단으로 법정화폐와 같은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가상자산이 휴대와 지급이 편리한 데다 국경간 거래에서도 환전 절차가 필요 없어 거래비용 절감 가능하고, 중앙관리자를 배제한 채 분산원장으로 관리돼 운영리스크도 낮다는 이유다.

한은은 그러나 "사용가치나 법적 강제력 없이 '디지털 경제에 적합한 미래화폐'라는 민간영역의 자기실현적 기대에 기반해 투자가 활발하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며 "급등락과 그 폭이 매우 커 화폐의 지급결제 및 가치저장 수단으로서의 역할이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가상자산 중 법정화폐와 연동돼 안정된 가치를 유지하도록 설계된 스테이블 코인의 경우 가상자산 생태계 및 가상세계, 국가간 송금 등에 활용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했다.

한은은 "스테이블 코인은 향후 메타버스 등 가상세계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거래 지원 등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며 "법정화폐와는 별개로 민간영역 일부에서 제한적인 용도로 사용되면서 투자 및 투기 수단으로서 관심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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