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살 아들 앞에서 아내 살해 30대 남성 징역 13년 확정
4살 아들 앞에서 아내 살해 30대 남성 징역 13년 확정
  • 전성운 기자
  • 승인 2021.08.03 09:31
  • 수정 2021-08-03 09: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법원 ⓒ뉴시스
대법원 ⓒ뉴시스

4살 아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아내를 흉기로 살해한 30대 남성에 징역 13년이 확정됐다.

3일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 상고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인천 중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아내 B씨 및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 끝에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살해 범행을 저지를 당시 옆에는 4살 아들이 지켜보고 있어 엄마가 숨을 거두는 과정을 지켜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결혼 이후 채무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며 아내 B씨와 잦은 다툼을 벌였고, 이전에도 몇 차례 폭력을 행사해 경찰이 출동하기도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심신상실 상태에서 부주의로 벌어진 것일뿐 살해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1심은 "A씨가 범행 당시 상황을 비교적 상세하게 기억하고 진술했다"며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B씨의 어머니와 원만히 합의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히며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A씨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와 관계, 이 사건 범행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징역 13년을 선고한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상고를 기각했다.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여성신문은 1988년 창간 이후 여성 인권 신장과 성평등 실현을 위해 노력해 온 국내 최초, 세계 유일의 여성 이슈 주간 정론지 입니다.
여성신문은 여성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여성의 '안전, 사회적 지위, 현명한 소비, 건강한 가족'의 영역에서 희망 콘텐츠를 발굴, 전파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 후원하기를 해주세요.
여러분의 후원은 여성신문이 앞으로도 이 땅의 여성을 위해 활동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여성신문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