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디지털성범죄 TF 신설...팀장 서지현 검사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TF 신설...팀장 서지현 검사
  • 이세아 기자
  • 승인 2021.07.27 18:56
  • 수정 2021-07-27 21:07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가수 핫펠트 등 각계 전문가 위촉해
‘디지털성범죄 등 전문위원회’도 운영
법무부가 27일 ‘디지털성범죄 등 대응 TF‘를 27일부터 신설, 운영한다. 박범계 법무부장관, 팀장 서지현 검사 등 법무부 관계자들이 이날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TF 출범 현판식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법무부
법무부가 27일 ‘디지털성범죄 등 대응 TF‘를 27일부터 신설, 운영한다. 박범계 법무부장관, 팀장 서지현 검사 등 법무부 관계자들이 이날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TF 출범 현판식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법무부

법무부가 27일 ‘디지털성범죄 등 대응 TF(태스크포스)’를 신설했다. 성범죄 전담 검사이자 법무부 양성평등정책 특별자문관인 서지현 검사가 TF 팀장을 맡았다.

TF는 서 팀장과 검찰·교정·출입국 등 법무부 내 다양한 직렬의 실무진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성범죄 대응 형사사법체계 확립, 맞춤형 피해자 보호방안 마련 및 딥페이크 범죄 대응 대책 연구 등 형사사법과 인권보호 시스템 점검 역할을 담당한다.

법조·언론·IT·예술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 10여 명으로 구성된 ‘디지털성범죄 등 전문위원회’도 운영할 예정이다. 가수 핫펠트도 현직 가수로는 최초로 전문위원으로 함께할 예정이다. K팝 여성 가수들은 딥페이크 범죄의 주요 타겟이다. 네덜란드 AI연구소 센서티(Sensity)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제작된 딥페이크 영상의 96%가 음란물이며, 얼굴 합성 피해자의 25%는 한국 K팝 여성 연예인들이었다.

(▶ 핫펠트,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전문위원’ 위촉… “피해자들 입장에서 고민 나누겠다” www.womennews.co.kr/news/214187)

법무부는 이번 TF 발족을 통해 온라인상에서 아동·청소년 및 여성을 성착취하는 새로운 성범죄에 대응하고, 성범죄 대응 체계 전반을 점검하며 개선방안 마련에 나설 방침이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TF 직원 간담회에서 “디지털 성범죄는 평온하게 살아가던 한 개인의 일상을 송두리째 빼앗아가고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히는 심각한 범죄행위”라며 “법무부·검찰·경찰 등 국가기관이 그 근절과 예방뿐 아니라, 피해자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여성신문은 1988년 창간 이후 여성 인권 신장과 성평등 실현을 위해 노력해 온 국내 최초, 세계 유일의 여성 이슈 주간 정론지 입니다.
여성신문은 여성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여성의 '안전, 사회적 지위, 현명한 소비, 건강한 가족'의 영역에서 희망 콘텐츠를 발굴, 전파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 후원하기를 해주세요.
여러분의 후원은 여성신문이 앞으로도 이 땅의 여성을 위해 활동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여성신문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김양희 2021-07-28 10:30:03
(사)광주여성의전화에서 광주광역시 후원으로 '2021 젠더폭력방지 UCC 및 컷툰 공모전'을 주최합니다.
◆ 접수기간 : 2021. 8.1.(일)~10.11.(월) 24:00까지
◆ 응모자격은 전 국민 누구나 제한 없어요!
http://www.gjhotline.org/board_notice01/board_content.asp?board_idx=343&tname=board_notice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