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리얼돌, 성매매업소서 사용될 것 같으면 통관 보류 가능"
법원 "리얼돌, 성매매업소서 사용될 것 같으면 통관 보류 가능"
  • 전성운 기자
  • 승인 2021.07.23 19:15
  • 수정 2021-07-23 19: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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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뉴시스·여성신문

'리얼돌(성인 여성 신체와 비슷하게 만든 성인용품)'이 유사 성매매업소에서 사용될 것으로 드러나면 통관보류 처분 대상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강우찬)는 리얼돌 수입업체 A사가 김포공항세관장을 상대로 "수입통관 보류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 5건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사는 지난해 1월 리얼돌을 수입하면서 김포공항세관에 수입신고를 했다.

김포공항세관은 같은해 2월 '풍속을 해치는 물건'이라며 관세법에 따라 리얼돌의 수입통관 보류 처분을 했다.

A사는 관세청에 이 사건 처분 취소를 구하면서 리얼돌의 통관을 허용해달라는 취지의 심사청구를 했으나, 관세청은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A사는 "이 사건 물품은 실제 신체의 형상과 다르고 세세한 특징이 표현되지 않아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했다고 볼 수 없다"며 "기존 대법원의 최종적 판단에도 반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지난 2019년 6월 한 업체가 인천세관을 상대로 낸 리얼돌 수입통관보류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이후 하급심에서는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했다고 볼 수 없다"며 수입 보류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단이 이어졌다.

하지만 이날 재판부는 리얼돌이 '풍속을 해칠 우려'가 인정된다면 통관보류 처분을 할 수 있다고 판단을 달리했다.

재판부는 "향후 사용되는 상황이나 그 사용 방법 및 양태에 따라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며 "어린이나 청소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서 '리얼돌 체험방'의 업태로 사용될 우려가 있다는 구체적 근거가 있다면, 통관 보류 사유로서의 '풍속을 해칠 우려'가 인정된다고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세관장으로서는 구체적 상황에 따라 풍속을 해칠 우려가 실제로 인정되는지를 조사하기 위해 잠정적인 통관 보류 처분을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통관 이후 리얼돌 사용처를 확인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해야 하고, '국민보건에 대한 위해 우려'라는 관점에서도 문제점 여부를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김포공항세관이 통관 이후 리얼돌의 사용처를 제대로 조사한 바 없어 통관보류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은 풍속을 해칠 우려 등의 확인이나 조사를 위한 단기의 보류 기간을 부가하는 등 최소 침익적 조치를 취하지 않고 만연히 이뤄진 것"이라며 "처분의 실체적 하자를 인정할 수 있다"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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