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권주자 릴레이 인터뷰] 정세균 전 국무총리
6선‧국회의장‧국무총리 거쳐
“되면 가장 잘 할 사람” 자부
‘강한 경제 대통령’ 전면에

 

정세균 전 국무총리 ⓒ홍수형 기자
대선 출마를 선언한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성차별 문제는 구조적 문제”라고 짚으며 “젠더 감수성 없이는 안된다는 확고한 신념이 있다”고 강조했다. ⓒ홍수형 기자

대기업 임원 출신으로 정치권에 입성해 6선 국회의원과 산업부 장관, 국회의장까지 지낸 정세균(71) 전 국무총리가 대권 도전에 나섰다. ‘대통령 빼고 다 해봤다’는 화려한 이력에 ‘대통령’이 추가될지 관심을 모은다. 정 전 총리는 출마 선언에서 “불평등과 대결하는 경제대통령이 되겠다”며 경제적 불평등, 사회적 불평등, 일자리 불평등을 무너뜨리겠다고 밝혔다. 그는 여성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성차별 문제는 구조적 문제”라고 짚으며 “젠더 감수성 없이는 안된다는 확고한 신념이 있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 제기한 단일화에 대해서는 “그럴 일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광재 후보와의 단일화, 양승조 후보의 지지 표명을 언급하며 지지율이 반등하는 ‘정세균의 시간’이 곧 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가 내세운 가장 강력한 무기는 ‘신뢰’다. 정 전 의원은 “많은 분들이 ‘정세균은 되면 가장 잘 할 사람’, ‘시비 거리 없는 후보’라고 이야기한다”면서 “이제 본선이 시작됐다”고 했다.

-출마선언문에서 구조적 불평등을 무너뜨리겠다고 밝혔다. 대표적인 구조적 불평등인 성차별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젠더에 대한 감수성은 없으면 안된다는 확고한 신념이 있다. 최근 여성들이 여러 분야에서 약진하는 것은 아주 바람직한 현상이다. 거꾸로 보는 시각까지 있을 정도로 활약하고 있다. 여성들이 자기 계발을 통한 실력으로 눈에 보이던 불평등은 많이 완화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과거에 비해 차별이 완화 내지 개선되고 있다는 보는 측면이 있다. 여전히 잔존하고 있는 차별이 완전히 척결될 때까지 성차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야권이 제기한 여성가족부 폐지 주장에 대한 입장은. 당 대표 시절에는 축소된 여성부를 여성가족부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했는데.

“논란의 대상도 되지 않는 문제라 관여하지 않았다. 여가부는 예산과 인력이 매우 취약하다. 사람과 돈이 없는 상태에서 성과를 내기는 쉽지 않다. 가족, 청소년 등 여가부가 다루는 과제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부처가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옳다고 본다.”

-가장 먼저 돌봄 공약을 발표하고 ‘돌봄사회로의 전환’을 제시했다.

“우리 사회의 돌봄 영역이 더 확장돼야 한다. 누구나 태어나면 돌봄을 받고 성장하면서 누군가를 돌보게 되며 노인이 되면 다시 돌봄을 받게 된다. 지금까지는 가족 돌봄이 중심이었으나 앞으로는 사회, 국가로 돌봄의 영역을 확장해야 한다.”

-돌봄노동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서울대 청소노동자 사망 사건’ 등을 보면 여전히 인식과 처우는 나아지지 않고 있다. 국회의장 시절 국회 청소노동자의 국회직 전환을 이끌기도 했는데.

“독일은 청소노동자를 단순히 쓰레기를 치우는 사람이 아닌 미래를 책임지는 혁신적인 사람들로 본다는 얘기를 들었다.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항공우주국(NASA) 방문했을 당시 유명한 일화도 있지 않나. 대통령이 빗자루를 들고 있는 청소부에게 다가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묻자, 청소부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한다. ‘사람을 달에 보내는 일을 돕고 있다’고. 청소노동자를 보는 시각부터 완전히 바꿀 때가 됐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 ⓒ홍수형 기자
정세균 전 국무총리 ⓒ홍수형 기자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국회의장 시절에는 국회 개헌 특위 자문위원회가 제시한 성평등 조항 신설 의견을 받아들였다.

“개헌은 빠를수록 좋다. 지금 헌법은 34년차다. 지난 34년 동안 대한민국에 얼마나 큰 변화가 있었나. 사회 변화를 담지 못하고 낡은 옷을 입고 있는 것이다. 여야 지도자들이 결단하지 못해 개헌이 이뤄지는 못하는 상황이 안타깝다. 내년 대선 때 개헌에 대한 국민투표를 함께 하자는 제안도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조기에 퇴진하면서 내년에 지방선거와 대선을 함께 치른다. 2년 후엔 총선이 있다. 세 번 치러야 하는 전국선거를 두 번으로 줄였으면 한다. 개헌을 통해 대통령 임기를 4년 중임제로 바꾸고 행정기관장을 뽑는 대선과 지자체장선거는 함께, 총선은 2년 뒤에 치러 국민들의 정권에 대한 중간평가 기회를 보장하는 개헌이 이뤄지길 바란다. 개헌 특위 자문위가 제시한 의견을 축조해서 보지 않았으나, 헌법에서 기본권 조항을 포함해 고쳐야 할 부분이 많다. 개헌이 지연된다면 ‘원 바이 원(one-by-one‧하나씩)’으로 중요한 것부터 고쳐 나갈 수도 있다.”

-국무총리 재임 시절 가장 아쉬운 점은.

“경제 총리, 통합 총리를 꿈꾸며 고심 끝에 총리직을 수락했다. ‘코로나 공격’으로 코로나와 열심히 싸우다보니 특별히 하고자 하는 일에 집중하지 못한 점은 안타깝다. 특히 노사정 대타협을 해보고 싶었다. 합의안까지 도출했으나 최종 서명만을 남기고 민주노총이 불참해 결말을 맺지 못해 매우 아쉬웠다.”

-총리 재임 시절 매주 ‘목요대화’를 열었다.

“1월에 취임해 4월부터 목요대화를 시작해 41회 진행했다. 사회통합을 위한 시도로 각계각층이 대화를 나누고 지혜를 모으고 신뢰를 형성해 국정운영에도 반영하는 대화 모델이다. 언론개혁 문제를 주제로 한 목요대화에서 제안을 받아 문턱 없는 총리 브리핑을 진행하기도 했다. 각본 없이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총리가 답변하는 형식이었다. 후임 총리도 이 대화 모델을 이어나가기를 바란다.”

-‘공급 폭탄’이라는 표현까지 쓰며 부동산 정책을 내놨는데. 

“이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잘 못했다. 저도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이 정부는 부동산 정책에서 투기수요 억제에 집중했다. 필요한 일인데 시장을 존중하는 태도가 없었다. 시장의 힘을 권력이 누를 수 없다. 법과 제도를 만들어주고 시장이 실패할 때 정치나 정부가 보완해야 하는 거다. 시장을 존중하지 않고 일방통행해선 성과를 내기 어렵다. 총리 시절 정부가 기존에 해오던 투기 수요 억제는 그대로 하고, 공급을 확대하는 쪽으로 정책 기조를 바꿨다. 8.4대책과 금년 2.4대책에 공급확대 내용이 포함돼 있다. 현재 서울의 주택 보급률은 96%밖에 되지 않는다. 110%는 돼야 투기세력이 맥을 못춘다. 투기세력을 규제로 해결하겠다는 것은 천진난만한 생각이다. 서울, 경기, 인천도 경기보급율이 100% 정도 밖에 안된다. 공급확대는 민간도 함께 해야 한다. 280만호 공약에서 150만호는 민간쪽이다. 이 정도 주택공급이 확정되면 투기꾼이 나서지 못한다.”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반대 입장을 냈다.

“재난을 크게 당한 사람에게 더 많이 지원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꼭 필요한 분들에게 더 많은 지원을 하는 것이 사회정의다. 미국식 ‘슬라이딩 스케일’로 하는 것이 가장 좋다. 국민의 소득 파악이 완벽하게 돼 있는 미국은 전 국민의 89%까지 재난지원금을 주고 있다. 다만 소득별로 금액이 다르다. 저소득층은 많이 주고 상위는 아주 적게 준다.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다. 총리 시절 선거를 앞두고 여야 모두 전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주자고 주장했다. 제가 전국민으로 주되, 기부를 받자고 제안해 정리했으나 결과적으로 기부금액이 적었다. 이번 전국민 재난지원금도 당정청과 여야가 합의하면 그대로 진행하게 될 것이다. 저는 차등지원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현 정부 사람이던 최재형 전 감사원장,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대선 출마를 공식화했다.

“부끄러운 일이다. 헌법정신에도 맞지 않고 임명권자에 대한 배신행위이자 해당 기관에도 도움이 안된다. 국민들에게도 지지 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본다. 잘못 판단했다.”

-지지율을 끌어 올릴 전략은.

“본선은 이제 시작이다. 지지율이 출렁거리기 시작했다. 경선은 하나의 드라마다. 최선을 다해 좋은 정책을 내고 국민과 소통하고 진면목을 보이면 기회가 올 것이라고 본다. 많은 사람들이 ‘정세균은 (대통령)되면 가장 잘 할 사람’ ‘무결점’ ‘시비거리가 없는 후보’라고 한다. 예비 경선에서 이광재 후보와 단일화를 했고 양승조 후보가 지지 선언을 했다. 내가 본선에서 가장 경쟁력이 있는 후보다. 얼마든지 지지율은 올라갈 수 있다고 본다. 곧 정세균의 시간이 온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받은 그림 선물 ⓒ홍수형 기자
20대 여성 화가 김예림 작가가 정세균 전 국무총리에게 선물한 그림이 캠프 집무실에 놓여 있다. ⓒ홍수형 기자

*정세균 전 국무총리

△1950년 전북 진안 출생 △전주 신흥고 △1971년 고려대 법학과 △경희대 경영학 박사 △고려대 총학생회장 △새정치국민회의 김대중 총재 특별보좌역 △새천년민주당 정책위의장 △열린우리당 정책위의장·당의장·원내대표 △산업자원부 장관 △통합민주당 상임고문 △민주당 대표 △15·16·17·18·19·20대 국회의원(6선) △국회의장 △국무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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