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하면 군복무 면제’ 하태경 공약에 “안티페미니즘 선동” 비판 일어
‘임신·출산하면 군복무 면제’ 하태경 공약에 “안티페미니즘 선동” 비판 일어
  • 진혜민 기자
  • 승인 2021.07.19 21:26
  • 수정 2021-07-19 21: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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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출마를 선언한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1년 남녀공동복무제와 징모병 혼합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병역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대선 출마를 선언한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1년 남녀공동복무제와 징모병 혼합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병역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하태경 의원이 내세운 ‘남녀공동복무제’ 공약에 대해 “임신, 출산을 한 여성의 복무는 면제하겠다”고 발언 해 논란이 일었다.

하 의원은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날 “안티페미니즘을 선동하는 하태경식 ‘표퓰리즘’ 연장선”이라고 비판한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를 겨냥해 “‘남녀공동복무제’를 ‘안티 페미니즘 선동하는 표퓰리즘’이라고 왜곡하는 정의당은 양성평등 운운할 자격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저의 ‘1년 남녀공동징병제’와 ‘3년 모병 혼합제’는 인구감소로 인한 병력자원 감소에 대처하는 불가피한 정책적 대안”이라며 “정의당은 이에 대한 특별한 대안도 없이 저의 공약을 ‘안티 페미니즘 표퓰리즘’이라고 비난했다”고 말했다.

강민진 정의당 대변인. ⓒ홍수형 기자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 ⓒ홍수형 기자

앞서 강 대표는 “하태경 의원에게서 보이는 의지라고는 안티페미니즘으로 표 끌어모으겠다는 의지, 그리고 이준석 대표의 ‘통일부 폐지론’에 힘을 싣는 등 낡은 반북한 정치를 지속하겠다는 의지일 뿐”이라며 “강제 징병을 확대하고, 북한하고 적대해서 군축도 어렵게 만들고, 안티페미니즘으로 표나 끌어모으겠다는 대선 후보가 대체 무슨 자격이 있나”라고 지적했다.

강 대표는 하 의원의 반박에 대해 “같은 남녀공동복무제를 이야기하더라도, 성평등의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고 하태경 의원처럼 안티페미니즘 표퓰리즘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다. 그 둘이 절대 같을 수 없다”며 다시 비판했다.

또한 “하태경 의원이 바라는 건 ‘여자도 군대보내자’ 라는 자신의 주장에 일각의 호응을 받아내는 것”이라며 “성평등 인식이 전혀 없으니 임신 출산한 여성은 면제해주겠단 발언을 하고, 포퓰리즘에만 정신이 팔리니 대책도 없이 여성가족부 폐지니 통일부 폐지니 하는 이야기에 숟가락 얹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되물었다.

강 대표는 하 의원의 비판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정의당에서 지난 대선과 총선에 낸 한국형 모병제 공약과, ‘성평등한 군대’를 위한 방안들은 참고를 안 했나”며 “대선 주자라고 나서시는 분께서 군대 관련 제도를 제안하면서, 타당에서 기존에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조차 공부가 안 되었다니 충격”이라고 말했다.

이어 “저는 ‘남자만 강제로 군대 가는’ 제도가 올바르다고 보지 않는다”며 “하지만 그 해법이 ‘여자도 군대 가라’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남성도 여성도 강제 징병되지 않는 제도가 진정한 성평등 제도이고, 생산가능인구가 급격히 줄어드는 인구절벽시대에 군축을 전제로 한 모병제 전환과 한반도 평화 정착은 우리가 가야만 하는 길이라고 말씀드렸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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