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이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가중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당정은 19일 고위당정청협의회를 열고 2차 추경안에 반영된 소상공인 피해지원을 위한 '희망회복자금' 규모를 확대하기로 했다.
당정은 그 동안 누적된 피해와 방역 조치 강화로 추가될 경영 손실을 폭넓고 두텁게 지원하자는 데 합의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소상공인 관련 예산 증액 의견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추경안 심사 과정에서 이를 반영하겠다는 뜻이다.
산자위는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 단가를 정부안(900만원)보다 대폭 늘려 최고 3000만원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 기준별 단가도 인상해 당초 편성한 3조2500만원에서 2조9300억원을 증액한다는 방침이다.
손실보상지원법에 따라 7~9월 3분기 추가 손실에 대한 추가 보상을 위해서도 2차 추경안에 우선 편성한 6000억원을 두 배 늘린 1조2000억원으로 증액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희망회복자금과 손실보상액으로만 3조5300억원이 늘어난다. 다른 예산 항목에 대해 조정하지 않더라도 2차 추경 규모는 33조원에서 37조원으로 불어나는 셈이다.
한편, 당정이 소상공인 피해 지원을 강화하는 데는 사실상 합의에 이르렀지만 추경안의 또 다른 핵심인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놓고는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여당은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는 대신 소비 진작을 위해 정부가 추진하려는 카드 캐시백은 당장 시급하지 않다는 판단이다.
반면 재정당국은 소득 하위 80% 지급안을 고수하고 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여야가 합의해 결정하면 정부로서는 재검토할 수밖에 없다"며 한 발 물러섰지만,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 결정에 따를 것 같지 않다"는 완강한 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