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1년 남녀공동복무제’ 공약… “군대 여성 차별 줄어” 주장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하태경 의원은 15일 “지속가능한 미래안보를 위해 1년 남녀공동복무제와 징모병 혼합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남녀공동복무제로 불평등을 없애고 병영문화를 혁신하겠다”며 “우리 헌법에는 모든 국민의 병역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병역법에는 남성들만 병역의 의무를 지도록 되어 있다. 20세기 가부장 사회에서나 가능한 시스템”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세계적으로도 군대 내의 여성에 대한 차별이 줄어드는 추세”라며 “이스라엘과 스웨덴, 노르웨이 등 선진국가에서 남녀공동징병제를 실시하고 미국과 영국 등 모병제 국가에서도 모든 병과의 여성 진출을 확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 의원은 “군 복무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시행하겠다”며 “3년 이상 군에서 복무하는 모집병은 초임 월 250만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고, 복무를 마치면 대학 장학금 수준의 사회진출비를 지원하겠다. 징병과 모집병 등 군 복무자에게는 공직과 공공부문 취업 가산점, 주택청약 가점을 부여하겠다”고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