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국무총리가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김부겸 국무총리가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정부가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가 종료되는 아동의 나이를 만24세까지 연장한다.

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제30회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보호종료아동 지원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 등에서 성장한 아동은 만 18세가 되면 공적 보호가 종료돼 자립해야 한다. 그 수는 연간 2500명에 달한다.

보호종료아동의 평균 실업률은 16.3%로 또래 청년들의 평균 실업률인 8.9%보다 더 높다. 월임금은 182만원으로 또래보다 233만원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진학률도 62.8%로 또래 평균인 70.4%보다 훨씬 떨어지며 자살 충동을 느꼈다는 비율도 50%에 이를 만큼 정신건강도 위험한 수준이다.

정부는 월 30만원의 자립수당 지급대상도 다음달부터 보호종료 3년 이내 아동에서 5년 이내 아동으로 확대한다. 내년부터는 자산형성을 위한 디딤씨앗통장 정부 매칭비율을 1:1에서 1:2로 확대하고, 지원한도도 월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확대한다.

양질의 자립지원을 위해 일부 광역지자체에서만 운영했던 자립지원전담기관을 전국 17개 시·도로 확대한다. 전담인력도 내년부터 120명을 추가적으로 배치해 주기적으로 대면 만남을 통한 정서적 지지 관계를 형성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ΔLH 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주거비 지원 등 공공주거 지원을 강화하고 Δ국가·근로장학금 등으로 진학기회 확대 Δ전문기술 훈련기회 제공 등 취업지원 Δ금융상담 Δ심리상담 및 멘토링 등 다양한 맞춤형 지원을 확대·강화한다.

이번 방안은 정부가 지난 3월 김 총리 주재 하에 보호종료아동 당사자들을 만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보건복지부는 현장 종사자와 전문가들을 의견을 수렴했다. 이후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관계부처 합동 TF를 구성, 여러 과제를 발굴해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

김 총리는 “보호종료아동이 같은 세대와 공평한 삶의 출발기회를 부여받아 실질적 자립에 성공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이번 대책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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