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노동 가치, GDP 대비 약 3%...“합리적 보상 필요”
돌봄노동 가치, GDP 대비 약 3%...“합리적 보상 필요”
  • 이세아 기자
  • 승인 2021.07.07 23:48
  • 수정 2021-07-09 11: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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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노동위원회 여성위원회
7일 ‘코로나19 시대 돌봄노동의 가치와 사회적 대화’ 토론회 개최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여성위원회 토론회 '코로나19 시대 돌봄노동의 가치와 사회적 대화'에 참석해 개회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여성위원회 토론회 '코로나19 시대 돌봄노동의 가치와 사회적 대화'에 참석해 개회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코로나19 대유행 속 ‘돌봄 공백’이 심각하다. 학교와 병원이 문을 닫자, 돌봄은 가족의 몫, 정확히는 가족 내 여성의 책임이 되고 있다. 여성 돌봄 노동자의 생계도 위험에 처했다. 여성 노동 전문가들은 이제 ‘나쁜 일자리’로 평가절하된 돌봄노동의 위상을 높이고, 합리적 보상을 제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여성위원회는 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코로나19 시대 돌봄노동의 가치와 사회적 대화’ 토론회를 열었다.

돌봄의 경제적 생산가치는 GDP 대비 약 3% 정도로 추산된다. 그러나 돌봄노동은 대표적인 ‘고강도·불안정·저임금’ 일자리로 꼽힌다. 마경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돌봄노동은 규범적, 사회적 가치 평가가 중요한데, 그 성과를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전문성을 인정받기 어렵다. 또 애초에 ‘중고령 여성 일자리’로 도입돼 성별화되면서 ‘나쁜 일자리’로 평가절하됐다”고 설명했다.

국내 어린이집의 79.4%, 지역아동센터 69.9%, 노인장기요양시설 70~80%는 개인 영리법인이 설립한 시설이다(2019년 기준). 민간 부문에 쏠려 있다. 국가가 재원을 투입하고, 민간위탁 기관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우리나라 돌봄서비스 체계다.

돌봄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현 체계로는 이용자의 서비스 선택권도, 돌봄 노동자의 노동권도 보장하기 어렵다고 봤다.

윤정향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은 “민간 기관은 국가 재정에 의존하면서도 기본적으로 이윤을 추구하므로 질 좋은 서비스 제공보다 비용 절감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며 “공공 돌봄서비스 인프라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돌봄노동자의 임금, 근로시간, 휴게 시간과 휴게 보장 등 기본 노동 조건의 획기적 개선을 위해서는 과감한 재정 투자가 필수적”이라며 “정부나 공공기관이 민간위탁을 직접 수행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민간위탁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돌봄노동자를 학대와 인권침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보육시설 내 아동학대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CCTV 설치, 노동자에 대한 징계·처벌이 강화됐다. 반면 이용자의 돌발적, 과격한 언행으로부터 돌봄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응 매뉴얼 등은 미비하다는 지적이다.

윤 연구위원은 △사업장 내 노동조합 활동 보장 등 합리적 노사관계 구축 △돌봄 사업장에 대한 체계적인 근로감독 방안 마련 △돌봄 노동자의 전문성과 자질 강화 등도 정책 과제로 제시했다.

노인장기요양공공성강화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가 요양보호사의 날을 맞아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요양보호사는 필수노동자로서 보호받고 있나' 기자회견을 열었다. ⓒ홍수형 기자
노인장기요양공공성강화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가 요양보호사의 날을 맞아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요양보호사는 필수노동자로서 보호받고 있나' 기자회견을 열었다. ⓒ홍수형 기자

돌봄의 본질을 다시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마 연구위원은 “우리는 태어나 성인에 이르기까지 타인의 돌봄을 필요로 하는 절대적 의존 시기를 거치고, 나이 들면 다시 새로운 돌봄 욕구를 경험한다”며 “돌봄을 주고 받는 활동은 인간 사회의 유지·재생산 과정에서 필수적인 것이다. 경제성장만큼 돌봄이 중요한 공적 이슈로 다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지희 서울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센터장(경사노위 여성위원회 위원장), 윤자영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 경영학과 교수, 최영미 한국가사노동자협회 대표가 토론을 펼쳤다. 이번 토론회는 경사노위 여성위원회,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성평등노동사회연구소가 공동 주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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