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33조원'…당정, 재난지원금 소득 하위 80% 지급 합의
'추경 33조원'…당정, 재난지원금 소득 하위 80% 지급 합의
  • 전성운 기자
  • 승인 2021.06.29 10:58
  • 수정 2021-06-29 10: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홍남기(왼쪽)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뉴시스
홍남기(왼쪽)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뉴시스

정부와 더불어 민주당은 총 33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편성하기로 뜻을 모았다.

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29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서 협의회를 갖고 이같이 뜻을 모았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세출증액 기준 역대 최대규모의 추경"이라고 말했다.

추경 규모로는 지난해 3차 추경이 35조1000억원에 달했고, 당시 세출 규모는 약 23조6000억원이었다.

별도의 국채 발행은 없다.

초과 세수 가운데 2조원은 국채 상환에 활용된다.

코로나19 피해지원을 위한 '3종 패키지'(재난지원금·소상공인 지원·카드 캐시백)에 15조∼16조원이 투입된다.

5차 재난지원금에 해당하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은 소득 하위 80%를 대상으로 지원된다.

가구당 대신 개인별로 지급하자는 당의 제안이 수용됐다.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 약 300만명에 대해서는 추가로 일정 금액을 지급할 방침이다.

영업 피해와 관련된 '희망회복자금'은 소상공인과 소기업 113만곳에 지원된다.

'버팀목플러스자금'보다 매출감소 기준을 폭넓게 인정하고, 자금지원 유형도 7개에서 24개로 세분화해 최고 단가도 기존 500만원에서 대폭 상향하기로 했다.

고소득층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상생 소비지원금' 신용카드 캐시백도 1조원 이상이 반영된다.

코로나19 백신 1억6200만회분 확보, 의료기관 손실보상, 국내 백신개발 지원 등 '백신·방역 보강'에 4조∼5조원이 편성된다.

고용·민생안정 지원에도 2조∼3조원이 편성된다.

당정은 예술·관광업계 지원 방안도 포함하고, 당초 내년 1월부터 실시될 예정이었던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5만명 수혜)도 올 10월로 앞당기기로 했다.

한편 당정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랑상품권·온누리상품권 등 발행을 확대하고, 농축수산물 소비쿠폰도 1천억원 이상 추가 발행하기로 했다.

또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12조원 수준으로 지원한다.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여성신문은 1988년 창간 이후 여성 인권 신장과 성평등 실현을 위해 노력해 온 국내 최초, 세계 유일의 여성 이슈 주간 정론지 입니다.
여성신문은 여성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여성의 '안전, 사회적 지위, 현명한 소비, 건강한 가족'의 영역에서 희망 콘텐츠를 발굴, 전파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 후원하기를 해주세요.
여러분의 후원은 여성신문이 앞으로도 이 땅의 여성을 위해 활동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여성신문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