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대법관 후보 17명 공개
서울대 출신·50대·남성 치중
오는 9월 17일 퇴임하는 이기택(62·사법연수원 14기) 대법관의 후임 후보가 17명으로 압축됐다. 후보 대부분이 서울대 출신의 50대 남성으로 여성 후보는 단 2명뿐이다. 이른바 ‘서오남(서울대·50대·남성)’ 위주의 대법관 구성을 다양화해야 한다는 오랜 지적은 이번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은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7일까지 법원 내·외부로부터 대법관 대상자 추천을 받은 결과, 추천된 43명 중 17명이 심사에 동의했다고 22일 밝혔다. 17명 후보자는 현직 법관이 14명으로 가장 많았고, 변호사 2명, 교수 1명으로 구성됐다. 후보 15명(88.2%)이 남성이고, 76.5%(13명)는 서울대 법대 출신, 평균 나이는 55세다.
88%는 남성, 76%는 서울대 출신
여성 후보는 2명이다. 신숙희 판사는 법원 내 800여 명의 회원을 가진 젠더법연구회 회장을 맡고 있으며, 오경미 판사는 지난 5월 대법원 산하 ‘현대사회와 성범죄 연구회’ 초대회장으로 당선됐다.
법원장 중에는 고영구(63·20기) 광주지법원장, 서경환(55·21기) 서울회생법원장, 한창훈(57·18기) 춘천지방법원장이 이름을 올렸다.
법관으로는 구회근(53·22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권혁중(57·24기) 수원고법 부장판사, 김대웅(55·19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문관(57·23기) 부산고법 부장판사, 손봉기(55·22기)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신숙희(52·25기)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고법 판사, 오경미(52·25기)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고법 판사, 유헌종(57·24기) 수원고법 고법 판사, 이승련(55·20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최인규(56·23기) 광주고법 수석부장판사, 함상훈(54·21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심사에 동의했다.
변호사는 김상준(59·15기) 법무법인 케이에스앤피 대표변호사와 김주영(56·18기) 법무법인 한누리 대표변호사가, 교수로는 하명호(52·22기)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심사 대상이다.
“대법관 48명으로 늘려 다양성 확대하자”
지난해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낸 자료를 보면 대법관과 대법관 후보의 상당수가 서울대 출신의 50대 남성(서오남)이다. 양승태, 김명수 대법원장 임기 중 재임한 대법관 34명 중 50대 82.3%(28명), 남성 82.3%(28명), 법관 76.4%(26명, 전원 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대 73.5%(25명) 출신이었다. 같은 기간 대법관 후보 235명 중 50대 75.7%(178명), 남성 91.9%(216명), 법관 80%(188명), 서울대 73.1%(172명)였다.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제도가 폐지됐지만 김명수 대법원장이 제청한 8명 중 7명이 고등법원 부장판사 출신으로 대법관 다양화라는 시대적 요구에 미치지 못한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이 의원은 대법관을 다양화하기 위해 대법관을 현재 14명에서 48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을 대표 발의했다.
다음달 6일까지 시민 의견 수렴
대법원은 후보들의 학력과 주요 경력, 재산, 병역, 형사처벌 전력 등에 관한 내용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23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시민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시민 의견을 토대로 3명 이상을 대법관 제청 대상 후보자로 선정하고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들 중 1명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한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당연직 6명과 비당연직 4명으로 구성됐다. 당연직으로는 이기택 대법관, 김상환 법원행정처장, 박범계 법무부 장관,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 정영환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한기정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 참여한다. 비당연직 위원으로는 박은정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김미연 장애여성문화공동체 대표, 심석태 세명대 교수가 위촉됐다. 대법관이 아닌 법관 위원으로는 유성희 서울동부지법 판사가 임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