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임신·출산 지원금 인상…한 자녀 100만원 지원

내년 1월부터 임신·출산 지원금이 한 자녀는 100만원, 쌍둥이면 140만원으로 오른다.

22일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으로 2022년 1월부터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금액이 한 자녀 임신의 경우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다자녀를 임신했을 때는 100만원에서 140만원으로 인상된다.

적용은 내년 1월 1일 신청자부터다.

지원금 사용기간은 출산(유산·사산)일 이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된다.

기존에는 지원금을 임신·출산과 관련된 진료비나 약제·치료재료 구매비로만 쓸 수 있었는데 이런 제한이 없어져 모든 진료비나 약제·치료재료 구매비로 쓸 수 있다.

영유아의 진료비와 약제·치료재료 구매비는 기존에 1세 미만까지에서 2세 미만까지로 확대된다.

한편, 개정 시행령은 이달 말부터 의료기기 판매 업소나 약국 같은 준요양기관과 장애인보조기기 판매업자에게 보험급여 청구에 필요한 가입자·피부양자의 개인정보 처리 권한도 부여하도록 했다.

이는 이들이 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의 위임을 받아 요양비나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를 청구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이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정신병원을 요양병원과 분리해 병원급 의료기관의 종류로 별도 규정한 의료법 개정 사항을 반영해 관련 규정도 정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