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 국제통상학부 교수
갑신년 새해가 밝았다. 작년은 IMF 때보다 힘들었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해였다. 따라서 새해에 대해 거는 기대이자 관심사는 나라 경제 형편이 나아질까 하는 점이다.
다행히 세계경제는 호전되는 기미를 보인다. 미국 경제는 2002년만 해도 '더블 딥'이라는 반복적인 경기침체 현상에 대한 우려를 했으나 2003년 하반기부터는 완연한 회복세를 나타내며 올해에는 높은 성장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유럽은 미국보다 속도는 느리지만 경제통합의 확대에 따른 경기회복이 기대되고, 일본 경제에 대해서는 전망이 엇갈리지만 십년 이상 경험한 경기침체가 더 악화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중국은 사스(SARS)라는 악재에도 불구하고 지난해에 8%대의 성장을 달성했으며 올해에도 고도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세계경제의 회복은 우리의 수출에 큰 도움을 준다. 우리나라는 지난해에 두 자리수의 수출증가율을 기록했으며 적어도 올해 상반기까지는 수출증가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물론 대외환경에 불안한 요소가 없는 것은 아니다. 특히 우리 수출증가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는 중국이 막대한 기업부채와 금융부실을 안고 있고, 통상마찰이나 환율의 움직임도 큰 변수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본다면 대외적인 여건은 우리 경제에 플러스가 되는 측면이 많다고 할 수 있다.
문제는 대내적인 요인들이다. 다른 나라들이 높은 경제성장이나 경기회복을 실현하고 있는 동안 우리나라는 지난해 2.9%라는 낮은 성장에 머물렀다. 내수경기는 극도로 침체가 되었으며 실업률도 높아져 '오륙도'나 '사오정'과 같은 장년층의 실업에 더해 '이태백'이라는 청년층의 실업이 큰 사회문제가 되었다.
국내경기가 부진한 원인은 카드채와 신용불량자 증가, 노사관계의 불안, 기업가들의 투자심리 위축 등인데, 올해 경제사정은 우리경제의 발목을 잡았던 이와 같은 문제들이 얼마만큼 잘 해결되는가에 달려 있다. 카드채 문제는 최근의 LG 카드나 외환카드 현금지급 중단 사태에서 보듯이 매우 심각한 상태다. 따라서 카드회사의 매각이나 합병 등 구조조정을 위한 대수술이 필요하며 그 충격을 줄이는 것이 과제다. 계절을 가리지 않고 일어나는 파업 등 노사관계의 불안요인을 줄이고, 기업가들의 투자심리를 회복하며 외국인 투자가들에 대한 신인도를 높이는 것도 경제회복을 위한 중요한 관건이다.
또한 금년 4월에는 총선이 있으며 북한 핵문제도 해결과제로 남아 있다. 선거 때는 경기부양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정당간의 극한적인 대립과정에서 경제 법안의 처리가 지연되거나 정책의 타이밍을 놓치게 되면 큰 문제다. 국내외 정세의 변화 속에서 북한 핵을 둘러싼 긴장의 수위도 여전히 우리 경제에 큰 영향을 줄 것이므로 평화적인 문제해결의 실마리가 빨리 마련되는 것이 중요하다.
경제학자와 기상예측관은 잘 맞추지 못하는 공통점이 있다고 한다. 지난해에 우리 경제가 3% 미만의 낮은 성장을 하리라고 당초 예측한 경제전문가는 거의 없었다. 올해의 경제에 대해 국민소득 통계를 공식을 담당하는 기관인 한국은행은 상반기 4.8% 하반기 5.6%로 전망했고 다른 연구기관들도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대체로 4∼5%대의 성장을 예상하고 있다. 맞는다는 보장은 없지만 지난해보다 형편이 다소 나아진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새해 경제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