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여성징병제, 충분한 공론화 거쳐 신중하게 정해야”

청와대가 “여성도 징병 대상에 포함시켜 달라”는 국민청원에 “국민적 공감대와 사회적 합의 등 충분한 공론화를 거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답했다.

정부는 1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여성징병제 도입 검토 요구, 국민청원에 답한다’는 제목의 답변을 공개했다.

정부는 “병역제도 개편 논의는 국가 안보의 핵심 사항이다. 따라서 ‘한반도 안보상황을 고려한 상비병력 충원 가능성’과 ‘군사적 효용성’ 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여성징병제는 병력의 소요충원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다양한 쟁점을 포함하고 있어 국민적 공감대와 사회적 합의 등 충분한 공론화를 거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는 사안이다. 또한, 여성 징병이 실제로 구현되려면, 군 복무 환경, 성평등한 군 조직문화 개선 등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와 사전 준비가 충분히 이뤄져야 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병영 문화 개선과 함께 복무여건 및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4월1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여성도 징병대상에 포함시켜 주십시오’란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성평등을 추구하고 여성의 능력이 결코 남성에 비해 떨어지지 않음을 모두가 인지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병역의 의무를 남성에게만 지게 하는 것은 매우 후진적이고 여성비하적인 발상이라고 생각한다”며 “정부는 여성에 대한 징병제 도입을 검토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해당 청원에는 한 달간 29만3140명이 동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