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객관성∙투명성 강화 위해 도입…아직 실제 개최 없어
'수사 종결' 결론 나도 논란 계속될 가능성도
한강에서 숨진 채 발견된 손정민 씨의 사건이 결론을 찾지 못한 채 장기화되자 경찰이 추후 수사 방향을 결정하는 '변사사건심의위원회' 개최 검토에 들어갔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현재 A씨 사건 관련 변사사건 심의위원회 개최 여부를 검토 중이다.
'변사사건 심의위원회'는 신원이 확인되지 않았거나 유족이 이의를 제기하는 사건에 대해 법의학자·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가 위원으로 참여해 보강 수사 또는 종결 여부를 심의하는 기구다.
수사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강화한다는 목표 아래 지난 2019년 도입됐지만 아직까지 실제 개최 사례는 없다.
경찰이 변사심의위 개최를 검토하는 것은 사건이 발생한 지 50일이 넘었지만 사고사인지 실족사인지 결론을 내리지 못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또, 수사에 대한 불신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외부 인사들의 객관적인 검증을 받으려는 뜻으로도 풀이된다.
위원회를 개최하게 된다면 경찰은 외부위원 선임 등 본격적인 준비작업에 나설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손씨의 사망 경위를 밝힐 '핵심 단서'로 여겨졌던 신발 수색을 지난 13일부터 멈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상부 지침에 따라 수색 재개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손 씨 양말에서 채취한 토양과 강가에서 10m 떨어진 강바닥 지점의 흙과 유사하다는 국과수 감정결과를 받은 바 있으나 신발은 찾지 못한 상태다.
지난달 30일 환경미화원에 의해 발견된 손 씨의 친구 A씨의 휴대전화도 국과수에 감정을 맡겼지만 혈흔·지문·유전자 반응이 검출되지 않았다.
휴대전화를 포렌식한 결과 B씨의 범죄를 의심할 만한 정황 등 특이점도 발견되지 않았다.
변사사건심의위 결과가 '수사 종결’로 나오더라도 사건을 둘러싼 논란이 사그러들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