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여성정책

2004년 여성관련 제도는 정부 정책이 양성 모두에게 평등한 효과를 가져오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정책의 성별 영향평가분석제도'를 시작으로 여성정책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회 본회의 상정 대기 중에 있는 법안은 영유아 보육업무의 여성부 이관근거를 포함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특수경력직 공무원에게도 육아휴직을 허용하도록 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이 있다. 이와 더불어 여성용 생리처리위생용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를 위한 부가가체세법 개정안,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비지원에 따른 구상권 행사요건 완화를 위한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개정안 통과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실질적으로 여성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여성기술인력 창업자금 대출사업 외에 여성가장 창업자금 지원사업에 총 30억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여성공무원 관리직 임용목표제=지난해 5급 이상 여성공무원 임용 목표율이 국가직공무원 7.5%, 지방직공무원 6.9%에서 올해 5급 이상여성공무원 임용률이 국가직 8.7%, 지방직 7.8%로 증가를 목표로 여성공무원 관리직 임용목표제를 실시한다.

▲육아휴직=월 30만원이던 육아휴직급여가 월 40만원으로 인상된다. 육아휴직장려금도 월 20만원에서 대체인력채용시 기업주에게 월 20만원 외에 10∼15만원을 추가해 지급하도록 할 예정이다.

▲여성정책 평가체계 구축=여성정책 평가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예산의 성별영향분석평가가 시범사업으로 실시된다. 교육부, 농림부, 복지부, 노등부 등 4개 부처 여성정책을 평가가 실시되며 핵심정책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제2차 여성정책기본계획 평가체계 운영 모델을 개발하고 제2차 여성정책기본계획 평가틀 및 평가지표 개발하는데 목적이 있다. 현재 관련 예산 10억원이 국회심의중이다.

▲여성기술인력·여성가장지원=여성기술인력 창업자금지원사업지원대상이 확대된다. 지난해 사업자등록증상 영업개시일 1년 이내인 사업자와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자격증을 수료한 여성을 대상으로 지원했으나 이를 확대, 사업자등록증상 영업개시일 3년 이내 인 사업자와 여성인력개발센터나 여성회관 등에서 자격증을 수료한 여성에게 총 100억원 가량이 지원될 예정이다.

▲아동성폭력전담센터 설립=성폭력피해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아동성폭력전담센터가 설립된다. 피해아동들의 진술과정을 녹화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될 예정으로 오는 5월 수도권 지역에 세워진다.

나신아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