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국방, 특허출원으로 기여하라
자주국방, 특허출원으로 기여하라
  • 김지우 다선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기업기술가치평가사
  • 승인 2021.06.15 16:43
  • 수정 2021-06-15 16: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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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이여 특허로 말하라]
어뢰 등 군사 목적으로 쓰일 기술 연구도
국민으로서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한 방법

6월을 맞이해, 국방에 획기적으로 기여해 무기에 사용되고 있는 특허받은 기술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그런데 할 수가 없다.

비밀이기 때문이다. 과거에 비해 무기나 전략기술도 획기적으로 진보했고, 현재도 개발이 진행 중인 것은 분명하다. 그런데 총이나 무기, 아니면 적군을 탐지하는 기술과 같이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술내용이 특허법 제도에 따라 전 세계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된다면 국가 안보상 위협이 될 것이다. 그렇다고, 국방에 필요한 발명이라는 이유로 무조건 특허를 등록할 수 없게 한다면, 우수한 무기개발을 장려하기가 어렵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특허 제도상 국방상 필요한 발명은 특허를 등록해주지 않을 수 있으며, 발명자, 출원을 한 사람과 그 출원을 대리해준 사람에게까지 그 발명의 내용을 비밀로 하라고 명령할 수 있다. 외국에 특허출원을 금지할 수도 있다. 물론 공짜로 그런 것은 아니고, 정당한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국방에 관련된 발명이라고 해서 모두 그런 것은 아니고, 특허청에 출원된 발명에 대해 국방부와 협력해 일정한 기준과 내용에 따라 비밀 취급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비밀로 취급하기로 한 특허들은 검색할 수 없기 때문에, 아쉬운 대로 비밀 취급 여부 검토를 받았을 만한 국방 관련 특허를 소개한다. 국방과학연구소는 2021년 5월17일 어뢰 음향 기만기를 이용해 어뢰 공격을 방어하는 특허를 등록했다(KR10-2255323). 잠수함으로부터 어뢰 공격을 받을 경우, 어뢰 음향 기만기는 함정의 소음과 유사한 방사음을 발생시켜, 어뢰가 함정이 아닌 다른 곳을 공격하도록 하는 것인데, 어떻게 하면 어뢰 음향 기만기를 적시에 투하할 것인지에 관한 기술이다. 또, LIG넥스원 주식회사는 2021년 1월7일 어뢰 일체형 발사관 특허를 등록했는데(KR10-2202624), 어뢰를 고온/저온 환경이나, 외압/외력이 가해지는 상황에서 어뢰를 보호할 수 있는 발사관에 관한 기술이다.

LIG넥스원의 대잠 어뢰 ‘청상어’ ⓒLIG넥스원
LIG넥스원의 대잠 어뢰 ‘청상어’ ⓒLIG넥스원

한편, 1962년 1편을 시작으로 25편이나 제작된 세계적인 첩보영화 ‘007 시리즈’에는 무기를 개발하는 전문가 Q가 등장한다. 화려한 고급시계와 슈퍼카 무기뿐 아니라 드론, 생화학 무기, 첨단 위성무기 등 기발하고도 다양한 무기가 등장한다. 그런데 Q가 개발한 무기들은 영화로 나온 뒤 수년, 수십 년 후에 실제로 구현이 된 것들이 있을 정도로, 그리 허황된 기술들이 아니다. Q가 새로운 무기를 만들어서 특허 출원을 했다면, 국방발명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고민해봐야 할 것이다.

6월은 호국보훈의 달이다. 우리나라의 국방력에 대해 언급하고, 자주국방을 위한 노력을 조명하는 뉴스가 나온다. 최근 방사청이 무기체계 부품 국산화 확대를 위해 880억원을 투입하는 사업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반드시 병역의 의무가 아니더라도, 어뢰 등 무기나 군사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기술을 연구하는 것도 국민으로서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김지우 다선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기업기술가치평가사 ⓒ여성신문
김지우 다선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기업기술가치평가사 ⓒ여성신문

[여성이여 특허로 말하라] 더 보기 ▶ http://www.womennews.co.kr/news/articleList.html?sc_serial_code=SRN219&view_type=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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