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욱 국방부 장관이 10일 성추행 피해 공군 여군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 거듭 사과하며 군 사법개혁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군 형사 절차에 대한 지휘관의 영향력을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서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인사말에서 “우리 군은 군 사법 정의 구현과 장병 인권보장을 위한 군 사법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번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많은 국민께서 군의 특수성은 고려하되 군 사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시급히 개선하길 바라고 계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군 사법제도 신뢰성 제고를 위해서는 군 형사 절차에 대한 지휘관의 영향력을 축소하고, 수사와 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개혁과제들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며 “이러한 군 사법제도 개혁은 군내 성폭력을 포함한 범죄와 비리를 예방하기 위한 초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 장관은 성추행 피해 이모 중사 사망과 관련 “국방부가 본 사건을 이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회유·은폐 정황과 2차 가해를 포함, 전 분야에 걸쳐 한 점 의혹 없이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했다.
진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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