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사면 부정적이던 여야, 분위기 달라졌다...“유전무죄” 반발도
이재용 사면 부정적이던 여야, 분위기 달라졌다...“유전무죄” 반발도
  • 이세아 기자
  • 승인 2021.06.04 22:48
  • 수정 2021-06-04 23: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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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국정농단 관련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nbsp; ⓒ뉴시스·여성신문<br>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월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국정농단 관련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재계를 중심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 요구가 나오고, 사면 가능성을 일축하던 문재인 대통령도 달라진 태도를 보이자, 여야 일각에서도 조금씩 ‘사면론’이 흘러나오고 있다.

최근 세계 반도체 패권 경쟁 상황을 우리에게 유리하게 이끌려면 이 부회장 사면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거듭 제기됐다. 시사저널이 5월11일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2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76.0%가 이 부회장 사면에 찬성했다. 사면에 부정적이던 문재인 대통령도 2일 재벌 총수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부회장의 사면에 “공감하는 국민들이 많다”고 발언해 전향적인 태도를 보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4대 그룹 대표 초청 간담회에 앞서 환담하고 있다. 왼쪽부터 구광모 LG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문재인 대통령,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김기남 삼성전자 부회장. ⓒ뉴시스·여성신문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4대 그룹 대표 초청 간담회에 앞서 환담하고 있다. 왼쪽부터 구광모 LG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문재인 대통령,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김기남 삼성전자 부회장. ⓒ뉴시스·여성신문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도 이러한 기류에 동참했다. 여당에서 가장 먼저 사면론을 제기한 건 이원욱 의원이다. 이 의원은 5월4일 BBS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에서 “코로나19 상황에서 경제·반도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사면이 “강력히 필요”하다고 했다. 이광재 의원도 대선 출마 선언 전인 5월20일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반도체, 백신 부분에서 미국의 요청이 있고 의미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면 사면도 긍정적으로 검토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친문(親文)계열 전재수 의원은 지난 3일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대통령의 입장이 상당히 변한 게 아닌가 느꼈다”라며 “이 부회장 사면에 국민의 약 70%가 찬성한다는 여론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이 문제는 대통령이 전적으로 결정할 문제로, 말씀해온 그런 뉘앙스대로 진행되지 않을까”라고 했다.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의원도 3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이 부회장의 가석방은) 검토 가능한 경우의 수 중 하나”라고 했다.

반대 여론도 만만찮다. 대선 출마를 선언한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돈과 ‘빽’, 힘 있는 사람들은 맨날 사면 대상 1선에 오른다”며 “그러니까 국민들이 자녀들에게 ‘법 잘 지켜라’ 대신 ‘돈 많이 벌어야 한다’고 얘기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17일 경기도 화성시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을 방문,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민의힘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이 5월17일 경기도 화성시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을 방문,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민의힘

국민의힘도 최근 사면론을 꺼내 들었다. 김기현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은 5월17일 경기도 화성 삼성전자 반도체 화성캠퍼스를 찾아 “(이 부회장 사면은) 대통령이 결정할 사안”이라면서도 “어떤 기업이나 특정인의 문제가 아니고 국가의 발전과 관련된 문제라는 차원에서 이 문제를 좀 더 폭넓게 볼 필요가 있다”, “전향적으로 판단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몇 달 전 이 부회장 사면론을 일축했던 것과는 다르다. 지난 1월19일 김 당시 의원은 YTN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서 “이 부회장 문제는 사법 절차에 따라 정하는 것이고, 정치권에서 방해하지 않는 게 정답”이라며 “거기에 대해 정치권이 이래라저래라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말했다.

일부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들도 사면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나경원 의원은 3일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합동연설회에서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이 사면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주호영 의원도 이날 BBS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에서 “반도체 전쟁에서 살아남고 우리나라의 산업을 지켜가기 위해서는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사면 찬성 입장을 냈다.

한편 정의당과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이 부회장의 사면·가석방 논의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뇌물·알선수재·알선수뢰·배임·횡령 등 ‘5대 중대 부패 범죄’는 사면에서 제외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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