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D-1년] 26년째 부재중 여성 광역단체장…“법·정당 여성 지원해야”
[지방선거 D-1년] 26년째 부재중 여성 광역단체장…“법·정당 여성 지원해야”
  • 진혜민 기자
  • 승인 2021.06.03 10:04
  • 수정 2021-06-03 13: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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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1년 앞으로
“공직선거법 개정안 통과돼야”
“2030 청년들 기초의회에 진출하는 선거가 됐으면”
1일 서울 영등포 공군호텔에서 한국여성단체협의회가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홍수형 기자
한국여성단체협의회(회장 허명)는 6월 1일 서울 영등포구 공군호텔 3층 그랜드볼룸에서 6.1. 전국동시지방선거를 1년 앞두고,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대방안 논의를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홍수형 기자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1년 앞으로 다가왔다. 여전히 여성 광역단체장은 전무하고 여성 기초단체장은 3%대에 불과하다. 전문가들은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남녀동수가 필요하며 정당에서 여성청년 정치인들을 지원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여성 광역자치단체장이 26년째 없다. 1995년 제1회 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된 이래 17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여성 광역단체장은 단 한 명도 없다. 2018년 실시된 제7회 6·13 지방선거에서도 여성 기초자치단체장 당선자는 3.5%에 불과하다.

여야는 여성 공천에 인색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은 광역단체장 후보에 여성을 공천하지 않았다. 6회 지방선거까지 민선 광역단체장 여성 후보자는 전체 후보자 314명 중 단 10명(3.18%)뿐이었다. 기초자치단체장 선거에서도 민주당은 단 11명만 공천했다. 국민의힘은 여성 광역단체장 후보로 세종시 송아영 후보를 냈다. 여성 기초단체장 후보는 9명이었다.

특정 성에 관계없이 동등한 정치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명 ‘남녀동수 3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2월 남 의원은 공직선거법·정당법·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 현행과 같이 권고적 규정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성이 전국지역구총수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지방자치단체장선거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규정을 신설해 시·도지사선거에 있어서는 각 정당마다 여성 및 남성을 각각 1명 이상 추천하도록 한다.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에 있어서는 전국 선거구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직선거 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성별에 관계없이 동등한 참여를 보장하고 여성 정치인의 발굴·육성을 위해 노력할 것을 정당의 책무로 명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후보자 추천 시에는 동등 참여를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당헌에 포함하도록 하고 매년 정당대표자·간부 및 대의기관 구성원 등의 직급별·성별 현황을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다고 했다.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현행법의 여성추천보조금 지급 대상 선거를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로 변경하고, 여성추천보조금을 ‘지급기준에 부합하는 정당의 여성후보자 총수 중 각 정당별 여성후보자의 비중’을 중심으로 배분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여성추천보조금 예산의 계상액을 현행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권자 총수에 100원을 곱한 금액’에서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의 선거권자 총수에 300원을 곱한 금액’으로 변경하는 등 현행 여성추천보조금의 지급대상 및 기준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려는 것이다.

김은주 한국여성정치연구소 소장은 제도적 개선이 우선시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소장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며 “여성을 지방선거에 더욱 진출시키기 위해서는 여성공천 30% 의무화를 제도 개선을 통해 강제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당의 노력사항에 대해서도 촉구했다. 그는 “2030 청년 여성들이 직접적으로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도록 정당 내 제도적 지원 개정법이 필요하다”며 “여성, 청년 할당제를 겸해서 여성 청년 대표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말했다.

권수현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대표는 젊은 정치인들이 국회보다 기초의회부터 정치에 입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대표는 “동수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방의회가 젊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2030 청년들이 기초의회에 많이 진출하는 선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치인이 되는 길은 여러 가지인데 한국은 고스펙으로 국회에 진입하는 사례가 많다”며 “가장 작은 단위인 기초의회에 입성해 어떻게 돌아가는지 경험해보고 기초자치단체장을 해보고 나서 국회의원이 되는 것이 행정과 정치를 조화롭게 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송문희 고려대 정치리더십센터 교수는 “중요한 것은 정치권의 의지”라며 “의지가 없다면 국민들이 압박을 가할 수밖에 없는데 국민 인식을 바꾸는 것도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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