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인구 감소 문제 해결 위해
농촌 미혼 남성과 베트남 유학생
만남 주선하는 사업 추진한다는
공문 본 당사자들 “명백한 인종차별”
경북 문경시가 농촌 인구 감소 문제 해결을 위해 농촌 미혼 남성과 베트남 유학생의 만남을 주선하는 사업을 추진한다는 공문을 외부에 보내 논란이다. 베트남 유학생들은 “이주여성을 모욕하고 인권을 침해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은 베트남 출신 유학생들과 함께 지난 28일 서울 중구 인권위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이같이 규탄했다. 이들은 " 지난 4월 중순 문경시가 발행한 것으로 보이는 홍보물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발견했다"며 "사업 자체가 이주여성에 대한 성차별이자 인종차별”이라고 말했다. 이어 “상업적 국제결혼의 문제를 관리·감독해야 할 지방자치단체가 오히려 이를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날 “문경시가 농촌 총각 장가보내기 사업을 통해 이주여성의 평등권, 인격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넣었다.
지난 4월 문경시는 관내의 한 행정사무소에 ‘인구증가를 위한 농촌 총각 장가보내기 추진 협조문’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냈다. 해당 공문에는 “농촌의 인구 증가와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혼인 연령을 놓친 농촌 총각과 베트남 유학생의 자연스런 만남을 통한 농촌 총각 장가보내기를 추진코자 하오니 많은 협조를 바란다”며맞선과 교제, 출산, 보육과 관련한 문경시의 지원 내용이 담겼다.
베트남 유학생 A씨는 “우리 유학 비자를 가진 베트남 학생들은 꿈을 이루고자 양질의 교육을 받기 위해 한국에 머물고 있다”며 “모든 베트남인들이 결혼 상대를 찾기 위해서 한국에 왔다고 여기기에는 충분하지 않다”고 밝혔다.
베트남 유학생 B씨는 “지방자치단체가 인구감소, 저출산, 노령화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있을 수 있는일”이라면서도 “그러나 그 대책이 농촌총각과 베트남 유학생의 결혼을 추진하는 것이라니 너무도 모욕적이며 베트남 유학생 당사자로서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문경시는 베트남 유학생은 마치 경제적 지원과 비자문제 해결만 된다면 아무 남자하고도 결혼할 수 있는 대상인 것처럼 만들었다”며 “이는 여성을 농촌의 출산도구쯤으로 여기는 성상품화이며, 특히 내국인 여성의 대체하는 방식으로 베트남 여성을 지목한 것은 명백한 인종 차별”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베트남 유학생들은 문경시장의 사과와 해당 사업의 추진 과정 조사, 문경시 공무원들에 대한 인종차별방지 교육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