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저소득층에 현금 지급하는 ‘안심소득’ 국내 최초 추진
서울시, 저소득층에 현금 지급하는 ‘안심소득’ 국내 최초 추진
  • 김규희 기자
  • 승인 2021.05.27 14:26
  • 수정 2021-05-27 14: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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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시범사업 자문단 위촉식 개최
오세훈 시장 “안심소득이 민생의 디딤돌”
오세훈 서울시장이 26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재개발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오세훈 서울시장이 26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재개발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는 모습 ⓒ뉴시스·여성신문

서울시가 안심소득 시범사업을 국내 최초로 추진한다.

오세훈 시장은 27일 오전 시청 대회의실에서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 자문단’(이하 자문단) 위촉식을 개최했다.

안심소득은 상대적으로 생계가 더 어려운 가구를 더 두껍게 지원하는 복지제도다. 오 시장의 주요 공약 중 하나로, 연 소득이 일정액에 미달하는 가구에 미달소득의 일정비율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구체적인 지원 규모나 산출 방식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오 시장은 안심소득이 민생과 직결된 사업인 만큼 신중하고도 다각적인 접근과 연구가 가능하도록 복지·경제·경영·고용·사회과학·미래·통계 등 각 분야 전문가 24명을 자문단으로 초빙했다.

자문단은 이날 1차 회의를 시작으로 시범사업 기본방향, 적용 대상, 참여자 선정방법, 사업 추진 후 성과 지표 통계·분석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시는 안심소득 도입으로 △소득 양극화 완화 △근로동기 부여 △경제 활성화 △기존 복지·행정절차 보완 △의미 있는 일정소득 보장 등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 시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하고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민들은 더 큰 어려움에 직면했다. 이들을 위한 튼튼한 공공의 사회안전망 구축이 절실한 시점이다”며 “서울시는 새로운 복지모델인 ‘안심소득’이 민생의 디딤돌이자 동기부여의 수단이 되도록 시범사업을 설계하고자 한다. 촘촘하고 신중한 접근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해 시민 삶의 발전적인 변화를 이끌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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