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여성회, 시민단체 기자회견
학교, 교육청, 경찰의 대응 소홀 비판
최근 포항 지역에서 발생한 중학생 집단폭행의 심각성이 도를 넘자 포항시민단체가 ‘중학생 집단폭행사건 대책마련 및 미성년 대상 성매수자 강력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포항여성회와 포항시민단체는 20일 포항교육지원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건은 중학생 또래 집단이 성매매를 강요했고, 이를 거부하고 경찰에 신고자 이에 대해 보복 폭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청소년들 사이에 만연한 불법 성매매 근절과 미성년 대상 성매수자 강력처벌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피해자가 성매매를 강요받은 사실을 경찰에 알렸지만 경찰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던 것도 드러났다. 가해학생 5명 중 3명이 위기청소년으로 교육당국이나 학교의 철저한 보호도 필요했지만 교육당국과 경찰, 학교의 보호 시스템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날 포항여성회와 시민단체는 포항교육지원청 교육장과 포항북부경찰서장, 포항시와 면담을 가졌다.
금박은주 포항여성회장은 “면담에서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위한 조치, 포항지역 학교에 불법 성매매 근절을 위한 전수조사실시, 경찰의 가해 학생들에 대한 강력 처벌과 재범방지 대책 수립, 청소년 성매매 관련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 미성년 대상 성구매자 강력 처벌, 청소년 집단 폭행 사건의 재발 방지대책 수립, 청소년이 안전한 포항시 조성 등을 요구했다. 이러한 문제를 풀어 가는 데는 어느 한 기관의 노력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관련기관들과 TF 팀을 꾸려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중학생 집단 폭행 사건은 단순폭행을 넘어 10대 청소년들 사이에 불법적으로 만연해 있는 불법 성매매와 또래 포주 문제 등이 드러났다.
[기자회견문 전문]
중학생 집단 폭행 사건 대책 마련하고 미성년 대상 성구매자 색출하고 강력 처벌 촉구한다!!
최근 포항지역에서 발생한 중학생 집단 폭행 사건을 보면서 지역사회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 폭행 사건을 넘어 중학생들 사이에 불법 성매매가 만연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 더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다수의 보도에 따르면 4월 말 중학생 가해자 5명은 피해자에게 조건만남을 강요했으며, 이를 거부하고 경찰에 신고한 것에 앙심을 품고 다시 피해자를 불러내 남성 2명과 함께 피해자를 잔혹하게 폭행했으며 이 과정을 실시간 영상을 통해 공유하는 등 피해자에게 끔찍한 폭행을 자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제 겨우 15살인 가해자들은 왜 이런 잔혹한 범죄를 저지르는 가해자로 전락한 것일까요? 왜 교육 당국과 경찰, 지역사회는 이 아이들을 범죄의 사각지대로 내몬 것일까요? 가해자들은 미성년자이지만 잔혹한 폭력을 행사했다는 점에서 용서받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아이들이 불법 성매매에 노출되고 폭력 가해자로 전락한 부실한 지역 사회적 보호망에 대해서 뼈아픈 반성과 성찰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번 사건에서 1차 피해를 당한 4월말 피해자는 경찰에 성매매 강요를 신고했지만, 이 사실을 인지한 경찰에서 성매매 관련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경찰에서는 관련 매뉴얼이 없었고 피해자가 보호를 요구하지 않았다며 뒤늦게 수사에 나서면서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 것입니다.
포항 지역사회에 교육당국과 경찰이 책임을 다하지 못한 사이 10대의 불법 성매매가 만연해 있다는 것은 충격적입니다. 중학생 신분으로 또래에게 불법 성매매를 강요했다는 사실은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미성년자들 대상으로 성매수를 하며 불법을 자행한 이들에 대해서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되며 강력하게 처벌해야 할 것입니다.
성매매는 명백하게 불법입니다. 하지만 미성년자의 성을 구매하는 불법 성매매가 계속되었기 때문에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보호받아야 할 아이들이 불법에 노출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현재 포항여성회는 옛 포항역 도시개발사업 지구에 성매매 집결지 폐쇄를 위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이번 사건이 성매매 집결지 문제와 결코 별개가 아님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불법인 성매매 집결지 옆에 파출소가 있는 비상식적인 환경에 노출된 지역 청소년들에게 성매매는 불법이지만 불법이 아닌 것으로 인식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법 성매매에 노출된 청소년들에게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할 자격을 잃은 것일지도 모릅니다.
무엇보다 이번 사건의 가해자 5명 중 3명이 위기 청소년으로 학교전담경찰관이 특별 관리를 하는 학생들이었으며, 이 중 한 명은 우범 소년으로 분류될 정도로 교육 당국과 경찰, 포항시의 보호와 관리가 필요했던 학생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교육 당국과 경찰, 포항시가 그 책임을 제대로 하지 못한 사이에 어린 학생이 뇌출혈을 일으킬 정도로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교육 당국과 경찰, 포항시에서는 제2, 제3의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재정비하고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미성년 대상 성구매자를 엄정한 법의 심판대 앞에 세워 강력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아이들이 불법 성매매로부터 안전한 포항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하나. 교육청과 학교는 피해자가 일상을 회복해 안전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하라!!
하나. 교육청은 포항지역 학교에 불법 성매매 근절을 위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청소년을 불법 성매매로부터 보호하라!!
하나. 경찰은 가해 학생들에 대한 강력 처벌과 재범방지 대책을 수립 하라!
하나. 경찰은 청소년 성매매 관련 사건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하고 미 성년 대상 성구매자 색출해 강력하게 처벌하라!
하나. 포항시는 청소년 집단 폭행 사건의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해 청 소년이 안전한 포항시 조성하라!
2021년 5월 20일 목요일
포항여성회 및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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