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땅투기' LH 직원∙공무원 등 25명 수사 의뢰
정부, '땅투기' LH 직원∙공무원 등 25명 수사 의뢰
  • 전성운 기자
  • 승인 2021.05.20 09:28
  • 수정 2021-05-20 09: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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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 ⓒ뉴시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 ⓒ뉴시스

불법 행위가 의심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공무원 등 25명에 대해 정부가 수사를 의뢰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2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LH 직원·공무원 등 25명의 미공개정보 활용·농지법 위반 의심건과 기타 40명의 농지법 위반 등 불법 행위 의심 건을 확인해 합동특별수사본부에 1차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LH 사태는 금융회사의 특정 지점에서 대규모 대출이 집중적으로 이뤄졌기에 가능한 사안"이라며 "임직원에 대한 농지·상가 매입자금 부담 취급 등 대출 규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금융감독기관을 통해 임직원에 대한 제재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임직원에 대한 농지·상가 매입자금 부당 취급, 여신담당 직원의 가족 명의 신청 대출에 대한 셀프 심사·취급 등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정부는 임직원 대상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 비상임이사를 포함하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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