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의 90%까지 자금 조달 가능하도록
더불어민주당이 청년과 신혼부부 등 무주택 실수요자에 한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한도를 사실상 90%까지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16일 민주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김진표 위원장이 이끄는 부동산특위 세제·금융분과는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대출규제를 완화해주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당 특위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라도 무주택 청년 계층에 한해 LTV 한도를 70%까지 적용하고, 여기에 초장기 모기지를 도입해 20%의 우대혜택을 적용하면, 집값의 90%까지 자금조달이 가능하게 하자는 안이다.
당 특위의 한 의원은 "청년 및 신혼부부는 세대수가 그리 많지 않은데다, 필요한 경우 일부 소득 기준까지 조정하면 시장에 미치는 큰 영향 없이 정책 집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도 여러 제안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종부세 부과기준을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뿐만 아니라, 10억~11억원선에서 과세구간을 추가하는 방안까지 폭넓게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인천시장 재직시절 제안했던 '누구나집' 정책도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누구나집’은 협동조합이 주택을 소유하고, 조합원이 주거권을 얻어 자기 집값의 10%만 있으면 최초의 분양가로 언제든지 집을 살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다.
당 특위는 오는 17일 국회에서 서울시 구청장들과 함께 회의를 열어 부동산 정책 현안을 점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