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1개 사업 중 199개…내년 예산안에 반영
기획재정부가 예산 지출 효율화를 위해 200개 가까운 국가 보조금 사업을 폐지하거나 축소한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안도걸 기재부 2차관 주재로 '2021년도 제3차 보조금관리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올해 보조사업 연장평가안을 의결했다고 전했다.
기재부는 지출 효율화를 위해 지난달 재정운용전략위원회에서 사회·경제 구조변화 대응, 위기극복과정 한시적 증가사업 정상화, 관행적 보조·출연사업 정비, 불요불급한 사업 정비 등 4대 추진 전략을 추진키로 했다.
논의 결과 전체 평가대상 461개 사업 중 43.2%인 199개 사업을 구조조정하기로 했으며, 사업 수 기준 최근 3년간 구조조정 비율이 가장 높은 수준이다.
구체적으로 18개 사업이 폐지되고, 1개 사업이 통폐합된다. 또 43개 사업은 10% 이상 높은 수준으로 감축하고, 137개 사업은 10%이내에서 축소된다.
지속 추진하는 262개 사업 중 194개는 사업방식을 변경되며, 나머지 68개는 정상 추진 사업한다.
구조조정은 크게 세 가지 방식으로 추진된다.
동일 목적의 유사사업이 있는 경우는 통폐합하고, 국고지원 필요성이 낮은 사업, 수혜범위가 일부 지역으로 국한되거나 사업기간 종료를 특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즉시 또는 단계적으로 중단한다.
또한 환경 변화를 반영해 수요가 줄어든 경우 재산정하고, 최근 3년간 집행률을 토대로 집행부진사업의 지원 규모를 조정한다.
안도걸 차관은 "올해 보조사업 연장평가는 지출효율화 4대 추진 전략의 하나인 관행적 보조·출연사업 정비의 일환으로 엄격한 원칙과 기준을 적용했다"고 강조했다.
이날 의결한 보조금 연장평가는 5월 말까지 기재부에 제출될 내년도 부처별 예산요구안에 반영한다.
구체적인 감축규모는 내년 예산편성과정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연장평가 최종 결과는 내년 예산안과 함께 9월초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