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는 배달서비스할 수 없다”…취업제한법 발의
“성범죄자는 배달서비스할 수 없다”…취업제한법 발의
  • 진혜민 기자
  • 승인 2021.05.12 16:18
  • 수정 2021-05-12 16: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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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국민의힘 의원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12일 국회 제출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 ⓒ뉴시스·여성신문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 ⓒ뉴시스·여성신문

성범죄자 등 강력범죄 전과자의 배달서비스 업종 취업을 막는 법안이 발의됐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2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아동·청소년과 자주 마주칠 수 있는 아동 교육시설이나 아파트 경비원 등 37개 업종에서는 성범죄자 취업을 제한하고 있다. 또 택배 기사도 2019년 7월 개정된 화물운송사업법에 따라 성범죄자의 취업을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이륜차 배달 기사의 경우 취업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다.

개정안은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영향으로 비대면 소비문화가 확산하면서 이륜차(오토바이)를 이용한 화물 배송 서비스 시장이 급성장한 점을 고려해 소비자를 더욱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상습 강도·절도 등 특정 강력범죄와 마약류, 성범죄 전과자의 경우 소화물배송 대행 서비스의 운전업무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난달 19일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에도 이같은 내용이 담겼다. 다만 이번에 발의된 법안에는 운전자 채용 기록 관리를 위해 사업자가 근무 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기록·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구 의원은 "오토바이를 이용한 배달업이 대면접촉이 많은 서비스업임을 고려할 때 최소한의 법적 안전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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