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1년] 첫 여성 국회부의장부터 임기 중 출산까지
[21대 국회 1년] 첫 여성 국회부의장부터 임기 중 출산까지
  • 진혜민 기자
  • 승인 2021.05.14 10:28
  • 수정 2021-05-14 10: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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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1년 결정적 장면 10]
ⓒ이은정 디자이너
ⓒ이은정 디자이너

국회 사상 여성의원 비율이 가장 높았던 제21대 국회의 지난 1년은 구태와 변화의 소용돌이었다. 첫 여성 국회부의장의 탄생부터 현역 국회의원의 임기 중 출산까지 21대 국회 1년을 10가지 키워드로 돌아봤다. 

1. 첫 여성 국회부의장 탄생

김상희 국회부의장 ⓒ홍수형 기자
김상희 국회부의장 ⓒ홍수형 기자

21대 국회에서는 헌정 73년 만에 첫 여성 국회 부의장도 탄생했다. 지난해 6월 추대 이후김상희 부의장은 “정치 영역에 강고하게 덮여있던 또 하나의 유리천장을 걷어내는데 모두 함께 해주신데 감사드린다”며 “처음으로 국회의장단에 여성이 참여하는 만큼, 국민들도 새로운 리더십을 기대하고 있다. 2년 뒤에는 ‘여성 부의장이 있었기에 국회를 성공적으로 개혁할 수 있었다’는 평가를 받도록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2. 차별금지법 발의만 8번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가 '차별금지법 제정 발원 국회에서 청와대 범종, 목탁 행진' 기자회견을 열고 장혜영 정의당 비례대표가 울먹이며 발언을 하고 있다. ⓒ홍수형 기자
2020년 11월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가 '차별금지법 제정 발원 국회에서 청와대 범종, 목탁 행진' 기자회견을 열고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울먹이며 발언을 하고 있다. ⓒ홍수형 기자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지난해 6월 8번째로 차별금지법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계류 중인 제정안은 성별이나 장애, 나이, 출신국가, 종교,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등을 이유로 한 모든 영역의 차별을 금지하는 것이 골자다. 차별금지법은 2007년 참여정부 때 법무부가 정부 입법으로 처음 발의한 뒤 13년 동안 7번의 발의와 폐기를 반복했다.

3. 민주당 ‘피해호소인’ 발언

더불어민주당 여성의원들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의 ‘달창’ 발언에 대해 규탄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뉴시스·여성신문
더불어민주당 여성의원들. ⓒ뉴시스·여성신문

‘박원순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의 피해자는 ‘피해호소인’으로 불렸다. 지난해 7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피해자에게 “피해호소인께서 겪으신 고통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남인순 민주당 전 최고위원도 “성추행 피해가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상심했을 국민과 피해 호소인에게, 여성인권을 위해 노력하는 단체에(…)”라고 말했다. 민주당 여성 의원들도 단체 입장문을 통해 “피해호소여성에게 깊은 위로와 마음을 전한다”고 지칭했다.

4. 국회 원피스 등원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국회 본회의장에 원피스 차림으로 출석하자 5일 온라인에서 논란이 일었다. 류 의원은 논란과 관련해 “국회의 권위가 영원히 양복으로 세워질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입장을 밝혔다. 사진은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에 참석한 류호정 의원.  ©여성신문·뉴시스
류호정 정의당 의원. ©여성신문·뉴시스

류호정 정의당 의원의 원피스 복장은 ‘50대 남성’ 중심의 국회 문화에 균열을 냈다. 지난해 8월 류 의원은 국회 본회의장에 분홍색 도트무늬 원피스를 입은 채 등원해 큰 주목을 받았다. 그의 모습이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 퍼지자 류호정 의원의 복장을 지적하며 성적 발언과 인신공격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그의 동료 여성의원을 비롯해 많은 여성들은 그의 행동에 옹호하며 연대와 지지를 보냈다.

5. “저는 임차인입니다”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을 두고 5분 자유발언에서 “저는 임차인입니다”라고 말해 국민적 공감대를 샀다. 이는 지난해 7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 상한제 및 신고제 도입’이 핵심인인 민주당의 임대차 3법(주택임대차보호법·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에 대해 비판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다. 지난해 8월 윤 의원은 해당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저에게 든 생각은 4년 뒤 꼼짝없이 월세로 들어가게 되는구나, 이제 더 이상 전세는 없겠구나, 그게 제 고민”이라고 말했다.

6. 조두순 재발 방지법 통과

아동 성폭행 혐의로 징역 12년을 복역 후 출소한 조두순이 12일 오전 경기도 안산준법지원센터에서 행정절차를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여성신문·뉴시스
아동 성폭행 혐의로 징역 12년을 복역 후 출소한 조두순이 12일 오전 경기도 안산준법지원센터에서 행정절차를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여성신문·뉴시스

앞으로는 성범죄자의 거주지 도로명과 건물번호까지 공개된다. 지난해 12월 국회는 성범죄자의 실제 거주지 공개 범위를 넓히고 처벌을 강화하는 일명 ‘조두순 방지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제정안은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은 사람에 대해 아동·청소년 통학시간 등 외출 제한, 어린이보호구역 접근금지 명령 등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제2의 조두순의 재범을 막겠다는 취지와 함께 사회적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잇따라 발의된 것이다.

7. 정의당 당 대표 성추행

김종철 전 정의당 대표 ⓒ뉴시스
김종철 전 정의당 대표 ⓒ뉴시스

지난 1월 인권과 성평등 이슈에 앞장서 목소리를 내온 정의당에서 당 대표가 같은 당 의원을 성추행한 사건이 불거졌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김종철 대표의 성추행 피해 당사자임을 공개한 배경에 대해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회복하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길이자, 정의당과 우리를 위하는 길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8. 스토킹처벌법 통과

살인까지 이어지는 스토킹이 단순 경범죄로 취급되면서 처벌은커녕 제대로 신고조차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살인까지 이어지는 스토킹이 단순 경범죄로 취급되면서 처벌은커녕 제대로 신고조차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스토킹’을 범죄로 규정하고 형사 처벌할 수 있는 길이 22년 만에 열렸다. 지난 3월 국회는 이날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재석 의원 238명 중 235명의 찬성(반대 0명, 기권 3명)으로 가결했다. 제정안은 범죄에 해당하는 스토킹 행위를 규정해 처벌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스토킹 행위는 상대방이나 가족에게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전화·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해 물건이나 글·영상 등을 도달케 해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 등으로 명시했다. 다만 제정안은 “‘직접적인 피해’를 당한 사람만 스토킹 ‘범죄’의 피해자로 인정하겠다는 인식에서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했다”며 “현재 법률안으로는 피해자 보호와 인권 보장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제기됐다.

9. 출산 전 육아휴직 사용 길 열려

4월 1일부터 월 보수 250만원을 넘는 육아휴직자도 건강보험료를 경감받는다.gabapentin withdrawal message board gabapentin withdrawal message board gabapentin withdrawal message boardsumatriptan 100 mg sumatriptan 100 mg sumatriptan 100 mgwhat is the generic for bystolic bystolic coupon 2013 bystolic coupon 2013 ⓒ일러스트 박선경
ⓒ일러스트 박선경

임신 중인 근로자가 출산이 임박하지 않았어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길도 열렸다. 근로자가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상 육아휴직은 출산 이후에만 사용할 수 있고,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이나 출산 전후 휴가는 기간 제한이 있었다. 개정안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출산 전부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임신으로 인해 휴직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육아휴직을 나누어 사용한 횟수에 포함시키지 않도록 했다.

10. 현역 의원 세번째 임기 중 출산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뉴시스‧여성신문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뉴시스‧여성신문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지난 8일 자신의 출산 소식을 알렸다. 현역 의원이 출산한 것은 19대 국회 장하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20대 국회 신보라 전 자유한국당 의원에 이어 세 번째다. 용 의원은 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회의장에 영아를 동행할 수 없는 점을 들며 “해외에서는 이미 아기와 함께 의회에서 일하는 일이 종종 있다”며 “국회의원으로서 국민을 대표해서 일하는 것은 여성과 남성, 임신과 출산, 육아 여부와 상관없는 의무”라고 밝혔다. 이어 “‘아이와 함께하는 의정활동’이 가능하고 또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드리겠다”며 “전례 없는 일을 해내는 것은 언제나 어려운 일이지만 또 즐거운 도전”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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