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 “청년들이 느끼는 허탈함과 실망감을 대통령과 이 정부는 제대로 느끼고 있는지 의문이다”라고 비판했다.
황보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지난 4년은 각종 미사여구로 포장된 선언과 약속들로 청년들의 눈물을 뽑아낸 시간이었다”며 “문재인, 아니 공갈빵 정부는 대한민국 청년들에게 진심으로 고개 숙여 사죄해야 한다”고 이같이 주장했다.
황보 의원은 “대통령의 ‘비정규직 제로’ 선언이 무색하게 비정규직은 4년간 94.5만명이 증가했다. 반면 정규직은 24.2만명이 줄었다”며 “4년간 취업자는 49.5만명이 늘었는데, 청년(15~29세) 취업자는 오히려 14.5만명이 줄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최근 ‘청년 일자리와 주거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며 “그러나 현실은 집권 4년 동안 집값이 82% 뛰었고, 청년 체감실업률이 27%로 역대 최고에 달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정부의 청년일자리 대책이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채 주먹구구식으로 추진됐다”며 “정부는 400개 가까운 공공기관에 매년 정원의 3% 이상을 만15세에서 34세의 청년으로 새로 고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청년의무고용 사업이 대부분 박사학위 소지자를 필요로 하는 정부 출연 연구기관들에게는 심각한 골칫거리가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국에 지자체별로 초반에만 반짝 지원하고 사후관리가 전혀 되지 않아 얼마 못 가 폐업하는 청년몰이 부지기수다”라며 “하나같이 보여주기식, 포퓰리즘 대책에 불구했기 때문이다”고 꼬집었다.
황보 의원은 “‘청년이 못 사는 나라’ ‘청년이 살기 힘든 나라’를 만든 것은 문재인 대통령과 이 정부다”라며 “그동안 문재인 정부가 ‘청년’ ‘일자리’ ‘정규직’ 등을 강조해왔지만 내실은 하나도 찾아볼 수 없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