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형욱 후보자 "보유세 부담 완화 방법 찾겠다"
노형욱 후보자 "보유세 부담 완화 방법 찾겠다"
  • 전성운 기자
  • 승인 2021.05.05 16:17
  • 수정 2021-05-05 16: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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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혜택 축소도 '반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보유세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노 후보자는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안타깝지만 지난해 주택가격이 많이 상승해 공시가격 자체도 높게 나오게 됐다"며 "국민들의 부담이 일시적으로 급격히 증가하는 것을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그러면서 "세가 부과되기 전에 답을 찾으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과세 기준일은 6월 1일이다.

그는 주택공급에 있어 정부의 실기를 지적했다.

노 후보자는 "초기에 (공급정책이) 3기 신도시 등 서울 외곽지역을 주 대상으로 하다 보니 서울 도심 수요와 부조화가 있었다"며 "지난해부터 그 부분을 위한 공급대책이 나왔는데, 이 대책들이 초기부터 동시에 시행됐더라면 좋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여당의 임대사업자 혜택 축소 요구에 대해서는 사실상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노 후보자는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상 혜택 부여가 조세회피를 야기해 매물이 잠긴다는 비판 의견이 있다"면서도 "임차인 보호 등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시장 안정이 중요하다는 의견은 강력하게 밝혔다.

원활한 공급대책을 위한 고려사항에 안전진단 규제 완화도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서울시가 요청하긴 했지만 지금은 시장 상황이 안정이 되느냐, 과열이 되느냐의 전환점에 있기 때문에 시장 상황에 따라 (규제완화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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