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부터 올해 3월까지
가상화폐 관련 펀드에 502억1500만원 간접투자
윤창현 의원 “가상화폐 도박이라며 투자? 모순”
정부와 공공기관이 가상화폐 관련 펀드에 지난 4년간 약 500억원을 간접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각 기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 KDB산업은행 등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들은 2017년 1월부터 2021년 3월까지 가상화폐 관련 펀드에 총 502억1500만원을 투자했다. 구체적으로는 중소벤처기업부 343억원, KDB산업은행 117억7000만원, 국민연금공단 34억6600만원, 우정사업본부 4억9000만원, 기업은행 1억8900만원 등이다.
이들 부처와 공공기관은 펀드에 자금을 대고, 펀드 운용사가 업비트, 빗썸 등 국내 주요 가상화폐 거래소에 직접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기부는 “모태출자펀드에서 4개 기업에 343억원을 투자했다”며 “모태출자펀드 투자, 관리 등 업무는 관련 법에 따라 벤처캐피탈인 업무집행조합원이 진행한다”고 의원실에 설명했다.
모태펀드란 정부가 직접 벤처기업이나 창업투자회사 조합에 투자하지 않고, 대형 모태펀드를 만들어 벤처캐피탈에 출자하는 방식을 통해 자금을 간접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정부는 모태펀드에 2019년 1조원, 2020년 1조5000억원, 2021년 1조5000억원 등 매년 1조원 이상 자금을 출자해왔다.
단, 모태펀드의 자금을 운용하는 벤처캐피탈은 유행·사행성 업종에는 투자할 수 없다. 가상화폐 거래소가 유행·사행성 업종으로 지정된다면 투자를 회수해야 할 수도 있다.
윤 의원은 “가상화폐가 ‘도박’이라면서 정부와 공공기관은 투자하는 모순이 반복되고 있다”며 “정부가 가상화폐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