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범 가능성 높고 반성 없다” 검찰, 조주빈에 2심도 무기징역 구형...공범들엔 10~17년형
“재범 가능성 높고 반성 없다” 검찰, 조주빈에 2심도 무기징역 구형...공범들엔 10~17년형
  • 이세아 기자
  • 승인 2021.05.05 09:47
  • 수정 2021-05-05 09: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4일 항소심 결심공판 열려...6월1일 선고 예정
검찰 “조씨, 성폭력 범죄집단 직접 만들어
수익창출 위해 조직적·계획적 범행...
재범 가능성 높고 피해 심각한데 반성 없어”
조씨 “법이 저를 혼내주기를 바라지만
반성하고 있으며 기회를 호소한다”
2020년 3월25일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서울중앙지방검찰정으로 이송됐다. 시민들이 이날 종로경찰서 앞에 모여 '공범자도 처벌하라', '당신도 피해자만큼 고통을 겪어야지' 등의 손팻말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홍수형 기자
2020년 3월25일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서울중앙지방검찰정으로 이송됐다. 시민들이 이날 종로경찰서 앞에 모여 '공범자도 처벌하라', '당신도 피해자만큼 고통을 겪어야지' 등의 손팻말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홍수형 기자

검찰이 성착취 영상물 제작·유포와 범죄단체조직 혐의로 기소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6)에게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4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문광섭 박영욱 황성미) 심리로 열린 조씨 등 6명의 결심공판에서 조씨에게 무기징역, 전자발찌 45년간 부착, 추징금 1억800만원, 신상명령 고지를 명령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조씨는 박사방이라는 전무후무한 성폭력 범죄집단을 직접 만들었고, 수익창출 목적으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치밀하게 범행을 진행했다. 재범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강조했다.

이어 “디지털 성범죄 특성상 피해자들은 당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가늠할 수 없는 피해를 겪고 있는데, 조씨는 2심에서도 범행을 축소하거나 회피에 급급할 뿐 진정한 반성을 찾기 힘들다”고 말했다.

조씨는 앞서 1심에서 징역 45년을 선고받았다. 미성년자 등을 유인·협박해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 아동·청소년 성폭행 지시, 피해자 협박·강요, 마약 등 판매 빙자 등 사기, 공익근무요원을 통한 개인정보취득 등의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2020년 11월 징역 40년을 선고받았다. 지난 2월 범죄수익 약 1억원을 은닉한 혐의로 징역 5년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검찰은 1심에서 조씨에게 성착취 영상물 제작·유포 등 혐의로 무기징역을, 범죄수익 은닉 등 혐의 재판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두 사건은 항소심에서 병합됐다.

조씨는 최후진술에서 “법이 저를 혼내주기를 마땅히 바라고 있다”며 “그러나 한편으로는 여전히 법 앞에 기회를 호소하고 있기도 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디 제가 악인의 전례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반성의 전례로 거듭날 수 있도록 현실적인 시간을 부여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분들께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 아프고 후회해야 할 사람은 저다. 피해자분들께선 숨어야 할 이유가 없다. 모든 것은 저의 책임이다. 제가 잘못했다”고 말했다.

한편, ‘박사방’ 성창취 피해자 측 변호인은 이날 피해자들의 입장문을 대신 낭독하며 엄벌을 호소했다. 변호인은 디지털 성범죄 특성상 성착취 피해 영상물을 완전히 지우는 게 어려움을 강조하며 “가해자에게는 과거의 사건이지만, 피해자에게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인 사건”이라며 “해외 수사망을 피해 영상이 은밀히 거래되는 등 피해자들은 그들이 만든 지옥에서 평생 살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하고 검찰의 구형대로 선고해주기를 바란다. 디지털 성착취 범죄가 절대 허용할 수 없는 반인륜·반인권 범죄라는 것을 선언해달라”고 강조했다.

검찰, 조씨 공범들엔 10~17년형 구형

검찰은 조씨의 공범들에게도 1심보다 더 무거운 판결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조씨와 함께 ‘박사방’을 운영하며 성착취물 제작·유포에 가담한 전직 거제시 공무원 ‘랄로’ 천모씨(30)에 징역 17년을, 피해자를 유인하는 광고를 SNS에 올리고, 조씨에게 400만원을 지급하고 살인을 예비한 혐의를 받는 ‘도널드푸틴’ 강모씨(25)에 징역 16년을, 가상화폐를 지급하고 고액방에 가입해 성착취물을 내려받아 갖고 있었고, 조주빈의 범죄 지시를 이행한 ‘블루99’ 임모씨(34)와 ‘오뎅’ 장모씨(41)에 각각 징역 13년, 10년을, 조씨가 만든 성착취물을 영리목적으로 반복해 유포한 ‘태평양’ 이모군(17)에 장기 10년에 단기 5년을 각각 구형했다.

이들은 지난해 조씨와 함께 법정에 섰고, 1심에서 천씨는 징역 15년, 강씨는 징역 13년, 임씨는 징역 8년, 장씨는 징역 7년, 이모군(17)은 소년법상 법정 최고형인 장기 10년에 단기 5년을 선고받았다.

조씨와 공범들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6월1일 오후 2시에 열린다.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여성신문은 1988년 창간 이후 여성 인권 신장과 성평등 실현을 위해 노력해 온 국내 최초, 세계 유일의 여성 이슈 주간 정론지 입니다.
여성신문은 여성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여성의 '안전, 사회적 지위, 현명한 소비, 건강한 가족'의 영역에서 희망 콘텐츠를 발굴, 전파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 후원하기를 해주세요.
여러분의 후원은 여성신문이 앞으로도 이 땅의 여성을 위해 활동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여성신문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