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 발표 연기…"투기 정황 포착"
수도권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 발표 연기…"투기 정황 포착"
  • 전성운 기자
  • 승인 2021.04.29 16:05
  • 수정 2021-04-29 16: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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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구 63아트 전망대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뉴시스
서울 영등포구 63아트 전망대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뉴시스

정부의 수도권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 발표가 연기됐다. 곳곳에서 투기 정황이 포착됐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4 공급대책의 후속조치로 지방 신규 공공택지, 도시재생 선도사업 후보지, 행정중심복합도시 추가공급 등 총 5만2000가구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날 수도권을 포함한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를 발표할 예정이었다.

정부가 애초 발표하기로 했던 물량은 15만 가구였으나 이날 발표된 물량은 1만8000가구에 그쳤다.

수도권 11만 가구를 포함한 13만1000가구 발표를 연기한 것이다.

정부가 수도권 공공택지 후보지 발표를 연기한 것은 2차 신규택지 후보지에 대한 사전검증 과정에서 투기정황이 곳곳에서 발견됐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후보지 발굴을 위해 사전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특정시점에 거래량, 외지인·지분거래 비중 등이 과도하게 높아지는 정황이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몇몇 후보지는 해당 지역 내 5년 간 월평균 거래량 대비 반기·분기별 월평균 거래량이 2~4배 증가했고, 외지인거래도 일부 후보지는 전체 거래의 절반에 달했다.

특히 전체거래 중 지분 거래비중의 경우 일부 후보지는 시기에 따라 80% 이상 수준까지 높아지는 등 시·도 평균 지분거래 비중을 상회했다.

국토부가 가격동향(지가)을 조사한 결과 인근지역 대비 1.5배 이상 지가변동률이 높은 후보지도 일부 확인됐다.

국토부는 신규택지 발표 기대감에 투자심리가 쏠린 것으로 판단했다.

국토부는 "5년 간 토지거래량, 지분거래, 법인, 미성년자, 외지인거래비율 등에 대해 분석을 해본 결과 과도한 투기정황이 발견됐다"며 "경찰수사와 토지거래분석 기획단 심층조사를 한 이후에 발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상거래가 발견된 후보지라 하더라도 당장 배제 조치는 하지 않을 방침이다.

국토부는 "일부 후보지에 투기자가 나왔다고 해도 그 후보지 바로 배제할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며 "경찰수사 결과나 기획단의 심층조사 결과를 전체적으로 보면서 신중하게 판단하면서 전체적으로 주택공급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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