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이 최근 정치권에서 제기된 여성징병제에 대해 성평등 대안이 아니라고 밝혔다.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는 지난 27일 국회에서 열린 '모병제 추진 및 군인 처우 개선을 위한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우리가 원하는 것은 단지 여성도 고통 받는 세상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강 대표는 “모든 청년들은 강제로 군대에 가지 않을 수 있어야 하고, 군대라는 곳이 자발적으로 입대할 만한 공간이 돼야 한다”며 “모병제 도입에 책임을 지고 나서야 할 정치권이, 이 문제를 젠더갈등으로 소비하기에 급급한 모습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모병제를 실현하기 위한 실질적인 논의가 필요한 시점인데, 갈등을 부추겨 정치적 이익을 얻으려는 데 혈안이 되어 있는 정치가 어떻게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낼 수 있겠는가”라고 되물었다.
강 대표는 군 가산점제를 부활시키자는 일부 정치권의 제안에 대해서도 의도가 불순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미 위헌판결 받아 부활시킬 수 없는 제도를 약속한다는 점에서 현실성 없는 대책을 내놓는 것에 불과할뿐더러, 군인에 대한 보상을 국가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여성과 장애인 등 미필자들에 대한 차별로, 돈 안 드는 방식으로 해결하겠다는 의도이기 때문”이라며 “젠더갈등을 유발해 일부의 지지를 확보하겠다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닌 정치행위가 바로 군가산점제 부활 주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저는 군인이 초봉부터 공무원 이상의 임금과 대우를 받는 모병제로의 전환을 향해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군인은 수많은 위험을 감수하는 직업이며, 현재로서는 국가 유지에 필수불가결한 존재”라고 설명했다. 또한 “군인에 대한 예우는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지금은 50조가 넘는 국방예산의 적지 않은 부분을 군인 처우에 사용할 때 진정성이 있을 것”이라며 “모병제로의 전환은 청년 일자리 창출 대책 차원에서도 의미가 클 것이라 예상한다”고 했다.
여영국 정의당 대표도 "공무원에 준하는 신분과 처우의 모병제로 전환하는 것이 대안"이라며 "국가가 마땅히 해야 할 보상을 통해 국가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징병대상이 아닌 다른 청년, 사실은 서로 비슷한 처지에 놓인 청년을 향한 불만은 결국 국가가 방치한 불안정한 사회, 강제징병을 보상하지 않은 결과"라며 "따라서 군복무와 관련한 논란은 사회경제적 불평등 완화와 국가보상의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사실을 방기하고 '성별에 따른 병역불평등'의 굴레를 씌우는 일은 대단히 무책임한 행태"라며 재보선 참패 후 여권에서 나온 '남녀평등복무제' 등의 주장을 비판했다.
여 대표는 "그동안 정의당은 의무복무기간 축소, 전문병사 모집, 간부 중심 군대 재편 등 '한국형 모병제'를 주장하고 모색해 왔다"며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청년과 국방을 위한 복무체계를 잡고, 궁극적으로는 남북한의 평화군축을 실현하는 것이 정의당의 국방정책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청년들은 군을 제대하고도 7년간 예비군에 묶여있다. 이에 대한 보상도 없다"며 "여러 환경이 변화되었다. 예비군 제도는 모병제 제도와 함께 차제에 전면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