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만명에 32조 공급" 중·저신용층 대상 중금리 대출 확대
"200만명에 32조 공급" 중·저신용층 대상 중금리 대출 확대
  • 김현희 기자
  • 승인 2021.04.25 14:31
  • 수정 2021-04-25 14: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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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중금리대출 요건 개편·금리상한 인하

인터넷은행 공급 확대 유도

법정최고금리 인하로 저신용층 적극 흡수
24일 오전 서울 강남구 한국은행 발권국 ⓒ뉴시스
24일 오전 서울 강남구 한국은행 발권국 ⓒ뉴시스

정부가 중·저신용층에 대한 중금리대출을 확대하기 위해 사잇돌대출을 신용평점 하위 30%(기존 5등급 이하) 차주에 70% 이상을 공급하고, 중·저신용층(하위 50%)에 대한 모든 중금리대 대출을 민간중금리 대출로 인정하기로 했다.

또 대출이동 활성화, 중개수수료 인하 등을 통해 대출금리도 낮춘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올해 약 200만명에 32조원, 내년에는 약 220만명에게 35조원의 중금리대출이 공급될 것으로 보고 있다.

25일 금융위원회는 오는 7월 법정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세번째 후속조치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중금리대출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중금리대출은 일반적으로 중신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10% 전후 금리대의 개인신용대출을 말한다.

정부와 금융권은 지난 2016년부터 중금리대출 활성화를 위해 보증부 사잇돌대출, 민간중금리 대출 등의 지원체계를 마련했으나, 여전히 규모가 작고 중신용층 대출금리가 저신용층 대출금리와 크게 차이가 없는 등 문제가 계속돼 지적됐다.

이에 금융당국은 중·저신용층에게 중금리대출을 확대 공급하고 대출금리 인하를 지속 유도하는 한편, 법정최고금리 인하로 대출시장에서 탈락될 우려가 있는 저신용 차주 중 일부를 중금리대출로 흡수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우선 사잇돌대출 적격 공급요건에 신용점수 요건을 새로 만든다.

사잇돌대출은 중금리대출 시장 조성을 위해 만들어졌지만, 별도의 신용점수 요건이 없어 그간 고신용층에 집중 공급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지난해 기준 전체 사잇돌대출 공급액 중 55%가 신용등급 1~3등급 차주에 해당한다.

특히 인터넷전문은행은 66.4%나 차지했다.

따라서 사잇돌대출에 신용등급 요건을 신설해 신용점수 하위 30% 차주(기존 5등급 이하)에 사잇돌대출의 70% 이상이 공급되도록 할 계획이다.

업권별 민간 중금리대출 금리상한 요건은 은행 10%→6.5%, 상호금융 12%→8.5%, 카드 14.5%→11%, 캐피탈 17.5%→14%, 저축은행 19.5%→16%로 조정된다.

인터넷전문은행이 법과 도입 취지에 부합하게 중·저신용층에 대한 대출을 혁신적으로 확대 공급해 나가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는 인터넷전문은행이 중·저신용층이 아닌 고신용층을 대상으로 보수적인 영업을 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은행 전체 신용대출 중 4등급 이하 차주 비중은 24.2%인데 비해, 인터넷전문은행은 12.1%로 은행 평균보다도 낮은 실정이다.

따라서 인터넷전문은행이 자체적으로 중·저신용층 대출 확대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행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며 이행 현황이 투명하게 공시되도록 할 계획이다.

인터넷전문은행 중금리대출 확대 세부방안은 올 상반기 중 별도 발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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