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수조사 결과 발표...아동학대 29건 포함 44건
합동 점검반, 학폭위 개최·경찰 수사 의뢰
폭력과 학대 문제로 논란이 된 경남 하동 서당에서 수십 건의 폭력·학대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경남도교육청은 지난 2일부터 12일까지 하동경찰서·하동교육지원청·하동군청으로 구성된 유관기관 합동 점검단이 하동 서당 학생 전수조사한 결과 이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20일 밝혔다.
합동 점검단은 하동 서당 6곳에 거주하는 학생 121명과, 서당에 거주하지는 않지만 이들이 다니는 학교에 함께 다니는 학생 24명을 포함한 145명(유치원 8명·초등학생 74명·중학생 51명·고등학생 9명·학교 밖 청소년 3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가정학습을 하거나 전학한 15명을 제외하고 130명이 조사에 응했다.
조사 결과 유치원생 1명, 초등학생 12명, 중학생 2명 등 15명이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언어적·신체적 폭력 피해를 겪었다고 답했다. 이들 대부분은 같은 서당에 다니는 학생들로부터 서당과 서당 숙소에서 폭력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점검단은 조사 참여자와의 심층 면담을 통해 아동학대 의심 사례 32건을 추가로 확인했다. 이 가운데 교육지원청과 군청, 경찰, 외부 전문 유관기관의 판단 및 수사의뢰 회의 결과 3건은 무혐의로 판단해 29건을 확인했다. 보건복지부 아동학대 대응 업무 매뉴얼에 따라 경미하거나 일시적인 것으로 판단된 사례는 16건, 상당하거나 반복된 사례는 13건이었다. 대부분 서당 훈장 또는 교사가 입소자를 상대로 회초리 등으로 체벌한 내용이다.
점검단은 아동학대 사례 29건을 모두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또 향후 아동보호 전문 기관의 사례 관리와 서비스 연계를 진행할 방침이다.
합동 점검단은 “하동교육지원청과 해당 학교에서 논의를 거쳐 동일 사안이나 제3자의 목격 등 중복된 사례를 제외한 실제 피해가 확인된 15건 모두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전수조사는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등으로 서당 내 폭력 문제가 잇따라 제기되며 진행됐다.
한편, 경찰은 앞서 하동 서당 학폭 문제와 관련해 상습 폭행 및 협박 등의 혐의로 10대를 구속했다. 이 학생과 함께 후배를 괴롭힌 2명은 범행 횟수가 적고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불구속 송치됐다.
이와 더불어 경찰은 지난 15일 학폭 및 학대 의혹이 제기된 하동 서당 2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기도 했다. 이날 압수수색에서는 서당 학생 명부와 서당 관계자들이 훈계 때 사용한 회초리 등을 증거품으로 압수했다. 해당 서당 2곳과 관련해 고소장에 언급된 이들은 학생과 서당 관계자 등 10명 정도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