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 보조금 중단·CEDAW 비준 제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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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여성단체 11월 평가

지난 8월에 이어 부시 행정부의 두 번째 성적표가 나왔다. 성적은 젠더와평등센터(CHANGE), 페미니스트 머조리티 파운데이션(FMF), 여성환경개발기구(WEDO)가 매겼다. 이들 여성단체들은 여성문제에 대한 부시 행정부의 공식의견과 현실반영 여부를 각각 비교 평가했다.

첫 항목은 '여성과 정치적 참여에 관한 U.S. 결의'로 공식적인 연설에 대해선 'A'를 받았지만 현실은 'D'로 평가받았다. 부시 행정부는 최근 유엔총회 연설과 지난달 6일 '여성과 정치적 참여'에 관한 U.S. 결의를 유엔이 채택하도록 했다. 그러나 부시의 외교정책은 낙태정책을 지원하는 국제가족계획단체에 대한 보조금을 중단, 레이건 시대의 글로벌 개그 룰(Global Gag Rule)을 부활시켰다. 또한 부시 행정부가 여성차별철폐협약(CEDAW)에 대해 아직 비준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받았다.

아프간과 이라크 여성에 관한 항목 '재건, 권리, 안전' 주제에서 부시는 'F'를 받았다. 지난 11월 4일 공개된 아프간 헌법 초안은 여성이 시민으로 명확히 정의되지 않았지만, 10월 1일자 미 국무부 자료집은 '아프간 헌법 초안에 여성의 권리를 비롯하여 인권관련 법규정을 포함했다'고 돼 있다. 아프간 재건을 지원하는 미 행정부의 예산에도 아프간의 교통시설, 사회간접자본 등이 포함되어 않았으며 여성에 대한 지원금은 낮게 책정돼 있다.

미주자유무역지대(FTAA)를 주제로 한 '경제적·사회적 권리' 항목에선 '미완성(I·Incomplete)'을 받았다. 2005년에 실시될 FTAA가 모든 사람들에게 기회, 번영, 희망과 이익을 줄 것이라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다국적 기업에게 더 이득이 되기 때문이다.

또 부시행정부는 FTAA가 미국, 남미, 카리브 여성들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에 관해 언급하지 않았다. FTAA는 여성들이 의존하고 있는 의료, 식수, 교육과 같은 서비스를 사기업으로 전환할 것과 지역 경제의 가내 생산 대신에 수출을 위한 시장용 작물을 경작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 경우 농촌여성들은 생활 수단을 잃고 저임금으로 고용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성적표는 엄숙히 경고한다.

부시 행정부는 8월엔 성적평가 때 '농가보조금', '아프간 여성', '에이즈', '국제적 가족계획' 4개의 항목에서 모두 'F'를 받았다

(www.wglobalscorecard.org/Aug03scores.htm).

민최지원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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