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100일 맞아 첫 기자간담회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이 14일 “스토킹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젠더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면서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스토킹 처벌법이 우선 제정되면서 피해자 보호법이 동시에 갖춰지지 않은 아쉬움이 있었다”며 “미비한 부분에 대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절차를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포함한 스토킹 처벌법 한계에 대해서도 법무부·경찰청 등과 함께 지속적으로 협의해 개선해나가겠다”고 했다.
앞서 법안 발의 22년 만에 국회를 통과한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이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서울 노원구에서 발생한 ‘김태현 스토킹 살인 사건’을 언급하며 “법률이 충분히 스토킹 대책을 담고 있는지 추가로 점검해달라”고 지시했다. 스토킹 처벌법은 타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지속해서 따라다니는 등의 스토킹을 할 경우 최대 5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게 됐다. 가해자 처벌 수위는 높아졌지만, 정작 피해자를 보호하는 조항은 빠졌다.
정 장관은 ‘문재인 정부 4년 여성정책 중 아쉬운 점은 무엇이냐’는 질의에 젠더 갈등을 꼽았다. 그는 “남녀가 각각 ‘우리가 더 불평등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남녀가 대립적이거나 제로섬 관계로 남지 않고, 윈윈하는 문화가 자리잡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달 여가부의 조사에서도 성평등에 대한 청년들의 인식이 성별에 따라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며 “성별관계가 대립적이거나 제로섬으로 여겨져서는 안되고, 어느 성별이든 차별이나 불평등에 처하면 개인의 존엄이나 인권이 훼손된다고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여가부 산하 기관인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성인지 교육 영상에 대해서는 “성인지 감수성 교육과 관련해 생물학적 남녀가 아니라 권력관계에 초점을 맞춰 조금 더 세밀하게 접근하겠다”고 했다.
정 장관은 공공부문 성폭력 대응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성폭력방지법·양성평등기본법 개정에 따라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에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기관장은 여가부에 통보하고 3개월 안에 재발 방지책을 제출해야 한다. 정 장관은 “여가부 장관이 사건 발생기관에 현장점검 및 시정·보완 요구를 할 수 있게 되면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