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유층 고소득자에 코로나 회복 기여금 부과 고려
“백신접종 가속화·공공 지출 증대가 성장 촉진”
전 세계 평균 공공부채 올해 GDP의 99% 기록 전망
국제통화기금(IMF)이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쓴 막대한 비용을 감당하기 위해 정부가 부자들의 소득이나 재산에 더 높은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지시간 7일 가디언 등에 따르면 IMF는 '2021년 재정 모니터'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IMF는 "바이러스가 세계 경제를 처음 강타한 이후 1년 동안 불평등이 더 심화한 가운데, 위기 관련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부유층이 일시적으로 더 많은 돈을 지불하라는 요구를 받는 경우가 있었다"며 "세금과 지출을 포함한 재정정책은 빈곤층과 취약계층, 중소기업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IMF는 "코로나19 대유행과 관련된 자금 수요를 맞추기 위해 정책 입안자들은 고소득자나 부유층에 부과되는 일시적인 코로나19 회복 기여금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가속하고 공공 지출을 늘리는 게 경제 성장을 촉진하고 정부 재정 정상화를 시작하는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 분석했다.
IMF는 전 세계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빠르게 이뤄져 바이러스를 통제하게 되면 선진국에서 2025년까지 1조달러 이상(약 1119조원)의 글로벌 세수가 추가로 창출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 경우 기업의 인력 고용 등이 빨라지면서 글로벌 국내총생산(GDP)은 9조달러 증가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어 “백신 접종은 글로벌 백신 생산과 유통을 촉진에 투자되는 공적 자금에 투입 비용 이상의 탁월한 가치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IMF는 전 세계 평균 공공부채가 올해 GDP의 99%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지난해 97%에서 소폭 오른 수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