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교육부, 7일
‘대학인권센터 운영 실태 및 개선방안 토론회’ 개최
대학인권센터, 절반가량은 총장·부총장 직속기관
독립성 보장 어려워
전담인력·예산도 부족
전국 대학에 대학인권센터가 설치돼 있으나, 전담 인력 및 예산이 부족하고 센터의 독립성과 권한이 보장되지 않아 실효성이 낮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와 교육부가 공동 주최한 ‘대학인권센터 운영 실태 및 개선방안 토론회’가 7일 오후 온라인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대학인권센터 설치의 안정적 정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은희 (사)인권정책연구소 상임연구원은 지난해 6월 전국 대학 인권센터 82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대학인권센터 운영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총 62개 대학에서 조사에 응답했는데, 이들은 대학 직제상 위치에 따라 △총장 직속 21곳 △부총장 직속 6곳 △부속기관 17곳 △부처 소속 13곳 △기타 2곳 △미기입 3곳 등으로 나뉘었다. 총장과 부총장 직속인 대학이 총 27곳(43%)으로, 절반가량을 차지했다.
김 연구원은 “센터가 총장이나 부총장 직속일수록 학교 측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생길 수 있다. 총장이 누가 되는가에 따라 독립성 보장 여부가 좌우되기 쉬우므로 독립성을 구조적으로 보장할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조사에 참여한 대부분 학교에서 센터장은 기본적으로 수업을 겸하며, 주로 보고 사안이나 회의 시 결합하는 비상근 형태로 센터장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면접조사 결과 센터 종사자들은 “(비상근 형태 근무는) 업무의 종합적인 파악과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결합에 걸림돌이 된다”면서 “또, 센터장 개인의 성향에 따라 센터의 역할과 운영 및 업무 방향성이 달라져, 업무의 독립성과 연속성에 제한을 받는 경우도 있었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센터장 설문조사 결과 ‘기관장 업무 수행 중 애로사항’에 대한 답변 중 ‘전담인력 및 예산 부족’이 10명으로 가장 높았으며 ‘인권센터 독립성 및 권한이 없어 발생하는 어려움’이 5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아울러 50여개 대학에서 인권교육 및 홍보를 인권센터 업무로 수행하고 있었다. 하지만 인력과 예산 부족으로 법정의무교육 외 일반 인권교육을 하는 비중은 아주 낮거나 거의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에 참여한 담당자들은 △일반 인권교육에 대한 사업비 없음 △수강 학생 모집 어려움 △인력 부족으로 우선 상담 및 조사 업무 감당 등 이유로 인권교육을 진행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안웅환 교육부 대학학사제도과장은 “인권침해 사건을 조사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센터의 궁극적인 비전은 성인으로서 삶을 준비하는 대학생이 안심하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이장희 창원대 인권센터장은 “가장 중요한 부분은 센터의 독립성과 중립성이다. 센터는 신뢰가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인권침해 사건을 은폐할 가능성이 생길 수 있다”며 우려했다.
허은영 서울시립대 인권센터 팀장은 “중소대학과 전문대학 등은 대학 자력으로 센터를 구축하기에 구성원의 규모, 재정, 인력 등 열악함을 현실적으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대학별 현실을 고려한 정부 지원과 조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귀천 이화여대 인권센터장은 “최근에는 업무량 증가뿐만 아니라 서비스에 대한 학내 구성원들의 기대수준도 계속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상담기구 상근 인력의 안정적인 지위와 적정한 대우의 보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재홍 한국방통대 기획처장은 “실효성 없는 법제화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인권 보호에 도움 되는 법제화가 필요하다. 센터가 잘 운영되기 위해서 인권 실태조사도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임애정 부산대 인권센터 전문상담원은 “자립적이고 연대적인 방식으로 각 대학 센터에서는 다양한 경험을 공유해 발전적으로 점검 및 개선해야 한다. 협의회나 간담회 등 센터 네트워크가 활성화돼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