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가부채 2000조원 육박…GDP 웃돌아
지난해 국가부채 2000조원 육박…GDP 웃돌아
  • 전성운 기자
  • 승인 2021.04.06 14:24
  • 수정 2021-04-06 14: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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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하나은행에서 관계자가 원화를 들어 보이고 있다. ⓒ뉴시스
서울 중구 하나은행에서 관계자가 원화를 들어 보이고 있다. ⓒ뉴시스

지난해 국가부채가 2000조원에 육박했다.

이중 국가채무는 846조9000억원,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6일 기획재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0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 등을 심의·의결했다.

국가결산보고서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감사원의 결산 검사를 거쳐 5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부채는 1985조3000억원이다.

전년(1743조7000억원)보다 241조6000억원(13.9%) 증가했고,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규모인 1924조5000억원(잠정치)을 웃돌았다.

국가결산보고서가 작성된 2011년 회계연도 이후 최대 규모로, 증가 폭 역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중앙·지방정부 채무인 국가채무는 846조9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23조7000억원이나 늘어나면서 사상 처음 800조원을 넘어섰다.

통계청 추계인구(5182만 명) 기준으로 1인당 1634만원 꼴로 갚아야 하는 셈이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4.0%로 2019년 결산(37.7%)보다 6.3%포인트 상승했다.

국가채무는 2011년 처음으로 400조원(420조5000억원)을 넘었다.

2014년 500조원(533조2000억원)을 돌파해 2016년 600조원(626조9000억원)을 넘겼다.

2019년 723조2000억원으로 700조원을 넘긴 후 지난해 800조원마저 뛰어넘었다.

올해 965조9000억원으로 예상되면서 또다시 앞자리를 갈아치울 전망이다.

코로나19 위기로 수입 증가세는 둔화된 반면 경기 활력 제고를 위해 지출을 늘리면서 재정수지도 빠르게 악화됐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전년보다 59조2000억원 악화돼 71조2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GDP 대비 통합재정수지 비율은 -3.7%로 전년(-0.6%)보다 3.1%p 악화됐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해 정부의 실질적 재정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112조원으로 전년보다 57조5000억원이나 늘었다.

월별관리 수지를 산출한 2011년 이후 최대 적자 규모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비율도 전년보다 3.0%p 악화돼 -5.8%을 기록했다.

기재부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전 세계적 확장재정으로 주요 선진국은 큰 폭의 재정적자가 전망되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총세출은 전년보다 56조6000억원 증가한 453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예산 집행률은 2007년 이후 최고 집행률인 98.1%를 보였으며 불용률은 역대 최저인 1.4%를 달성했다.

총세입은 전년보다 63조5000억원 증가한 465조5000억원이다.

이에 따른 결산상 잉여금(총세입-총세출)은 11조7000억원 발생했다.

결산상 잉여금에서 차년도 이월액 2조3000억원을 제외한 세계잉여금은 일반회계 5조7000억원, 특별회계 3조6000억원 등 9조4000억원에 달한다.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은 지방재정 확충, 국가채무 상환, 올해 세입예산 편입에 활용된다.

특별회계 세계잉여금은 다음연도 자체 세입으로 처리할 예정이다.

지난해 총자산은 2490조2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90조8000억원 늘었다.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은 504조9000억원이다.

자산은 190조8000억원 증가에 그쳤지만, 부채는 241조6000억원이나 늘어나면서 순자산이 전년보다 50조8000억원 감소했다.

기재부는 "지금은 확장재정을 통해 위기 조기극복 및 경제역동성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국가채무의 빠른 증가 속도, 중장기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재정건전성 관리 노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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